민주노총 금속노조 변해야?

“온건파, 금속노조 변해야, 민주노총 투쟁으론 권익 못 지킨다는 인식 커져...현대차 노조 선거 혁명 일으키나”(조선) 기대에 부풀어 있다.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은 변해야 한다.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그렇다. 지난 번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지부조합원들은 영웅적 투쟁을 전개했지만 자본과 정권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다고 패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명백하게 패배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는 변해야 한다. 그러나 소위 온건파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집행부 선출은 조합원이 결정할 문제다.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으로는 권익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 역시 민주노총의 지금과 같은 투쟁 정도로는 권익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정도의 투쟁조차도 포기하고 정치적,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제 수구보수자본신문들도 ‘혁명’이라는 용어를 왜곡되게 사용한다. 뉴라이트들이 ‘진보’를 가져다 도용해서 자신들을 포장하더니 혁명도 이제는 상품화되고 말았다. 투쟁과 연대를 포기하고 공장 울타리에 머물며 그야말로 자신의 밥그릇이나 챙기는 것을 ‘혁명’이라 부르는 거짓과 사기조차 부끄럽지 않은 시대다.

“13년 끈 복수노조...현장선 노사 모두 반대, 내년 시행 앞두고 논란”(조선)이라고 하는 데 노사모두 반대는 사실이 아니다. 설령 복수노조가 될 경우 노동자들의 단결력과 투쟁이 약화되는 것이 두려워 반대하는 노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지금 복수노조가 안 된다고 노조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거나 강고한 연대를 하는 것도 아니다. 자주적 단결권 문제는 그 누구도 배타적으로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자본의 경우 복수노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기존의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를 두고 있는 재벌과 한국노총계열의 노조를 두고 있는 재벌, 삼성처럼 무노조(유령노조)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재벌들의 손익계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 금지는 1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창피한 악법이며 민주주의의 기본문제이기 때문이다. 논란을 유발하는 자체가 바로 천박한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라 할 수 있다.

“민노총, 손해배상 가압류 금액이 올해 예산(90억)보다 많아”(조선)서 민주노총이 무력화되는 것이니 조선일보가 볼 때 매우 기분 좋은 일일 것이다.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문들이 볼 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돈 없는 노동자들이 감히 투쟁이니 뭐니 하고 나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돈이 있으면 투쟁해 봐라! 아니면 입 닥치고 가만히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다가 정리해고하면 조용히 회사를 떠나라! 이게 바로 자본이 언론과 법원의 지원을 받아 노동자 투쟁을 약화 내지 무력화 시키는 전술이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자본가들은 해고는 곧 죽음이라는 노동자들의 취약한 현실을 이용해 임금과 자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조합비까지 그 대상으로 하였다.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쥐꼬리만 한 노동자들의 재산까지 빼앗아 목줄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실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법원은 든든한 자본가드의 후견인이다.

2009.9.12,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