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은 자본의 파업파괴 전술

“무노동 무임금 뿌리내리려면 노∙사∙정부 모두 달라져야”(조선 사설)한다는 주장의 본질은 ‘무노동 무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데 있다. 파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본질이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거나 출근 후 예고 없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에 회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노동무임금은 정당한 파업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시켜주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가끔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 국회의원 세비를 중단시키는 의미로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회업무가 반드시 상임위나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논의해야만 유노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사전 정치적 조율작업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당이 날치기나 부당한 방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물리적인 대응까지도 모두 의정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느닷없이 진행되는 아니라 노∙사간 수많은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불일치에 따른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까지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파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무노동무임금 뿌리는 당연히 잘라내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일상적인 작업(노동)보다 더 힘든 일이다.

“비정규직법 탓에 무더기로 쫓겨난 대학 강사들”(조선 사설)이란 사설 논조는 결국 비정규직법이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억지를 부린다. 대학 강사들 문제는 비정규직법이 아니라 대학교직원에 관한 법과 제도 때문이다. 시간강사를 교직원으로 처우하지 않고 잡급직원으로 처우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원의 처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대학 강의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강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비정규직법이 아니라 대학강사에 대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무원 불법 노조활동, 단체장도 처벌해야, 전국 전임자 90명”(중앙 사설)이 공무원노조법에 따를 때 불법이라는 논리다. 공무원노조법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더라도 노∙사간 협의를 통해 전임을 인정했다면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최소규정을 상회한 협약을 체결했을 뿐이다. 만약 완전 전임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타임오프제(노사 필요시 노조활동 시간 할애)를 적용할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노사간 논란이 많을 것이다. 이런 논란을 없애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임자 수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불법이 아니라 매우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MBC노사의 개혁 약속, 진정성이 관건이다”(중앙 사설)라는 주장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공정방송을 방송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바로 권력에 의한 부당한 방송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MBC 노사의 개혁약속은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노사간 협약 속에 녹아 있다. 이를 해체시키는 것을 개혁이라 주장하는 것은 독재회귀를 정당화하는 논리다.

“좋은 노조는 없다, 공익 앞세운 포장전술”(동아)이라며 험담을 늘어놓고 있다. 1987년 민주노조 설립 이래 노동조합이 추진해 온 공익적 요구와 실천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된 민주화의 토대가 되었거나 현재도 진행 중이다. 만약 20여 년 간 공익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과 실천이 없었다면 이 정도 민주주의 진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본독재를 통해 우리사회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세력들이 볼 때 노조야말로 걸림돌이며 공익이야말로 자신들의 사익과 절대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노조의 공익적 활동이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이라며 공격해 왔다. 그리고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실현을 위한 포장전술로서 내세우는 슬로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공무원노조 소고기 수입반대 시국선언 정치활동 위배 판결, 사회전체가 원칙 관철해야 노조 떼 법 없앨 수 있다”(동아 사설)고 주장하는 동아일보는 1년도 안 된 역사를 왜곡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는 졸속으로 진행된 하미 소고기 협상이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문제인식을 가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벌어진 혁명적 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두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다. 그 이후 미국과 재협상은 아니지만 추가협상이 진행되었고 먹을거리에 원산지표시제가 적용되는 제도적 진전이 있었다. 이 와중에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을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정당한 행동이었다. 만약공무원노조가 이 정도의 입장도 표현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큰 실망을 안겨줬을 것이다.

“회사부터 살리자, 한국테크노화인∙태영 호라이즌...노조 자진해산”(한국경제) 기사에는 ‘한국노총’탈퇴∙해산이라는 타이틀이 없다. 만약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민주노총이 붕괴직전에 몰렸다면 대서특필했을 것이다. 민주노총 탈퇴만으로도 민주노총의 와해까지 예상하는 선지자적인 전망을 한 자본신문이 한국노총 사업장은 탈퇴가 아니라 자본이 가장 좋아할 내용인 ‘자진해산’을 했는데도 한국노총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다. 노조가 자진해산 한다고 죽을 기업이 살아날 리가 없다. 자본주의 전체 역사를 통해 볼 때 회사가 죽고 사는 것은 노조여부가 아니었다.

“국가 생산성 혁신대회...금호산업 고속사업부 63년 무분규...한국농어촌공사 공기업 최초 노조 인사개입 차단...노조 하나 된 기업엔 글로벌 불황도 없었다”(한국경제)고 하는 데 지금 금호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맞이해 휘청거리고 있다. 63년 간 무분규 사업장이라면 노∙사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노조의 인사개입을 차단한 것이 노사가 하나된 것이라는 주장 역시 억지다.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부당한 인사, 일방적인 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해 말한 마디 못하는 노조는 노사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노조가 회사에 장악되어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2009.9.1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