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영장 2차례 기각...속 끓는 경찰


“민노총 간부 영장 2차례 기각...속 끓는 경찰, 도로점거하며 커터 칼로 경찰 카메라 끈 잘라 빼앗았는데..경찰, 구속사유로 충분...법원, 도주할 우려 없어”(조선, 동아)서 구속영장을 발부 안한다는 데 그렇게 구속 못 시켜서 안달인가? 집회라면 무조건 불법이라며 불법적으로 사진 채증하고 심지어는 기자회견이나 일인시위까지 막는 경찰에 최소한의 저항까지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보복이다. 다른 나라(미국의 경우) 같으면 무기징역을 살아야 할 재벌들은 뻔뻔하게 집행유예 그것도 노동자들의 경미한 집시법 위반에 적용하는 정도의 집행유예로 구속시키지 않는데 대해 경찰이 법원에 항의 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지금 쓸데없는 데 속 끓지 말고 도둑이나 강도 제대로 잡는 일에 몰두하는 게 어떨까 싶다.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법 시 하면서 벌이는 경찰의 채증이나 집회방해부터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금융위기서 가장 빨리 일어서는 놀라운 한국 세 가지 이유...정부∙정치권 합심, 통화스와프 정치외교, 기업∙근로자 같이 살자 한국식 구조조정”(중앙)이라는 평가는 매우 자의적이고 항목에 따라서는 거짓말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같이 살자며 그토록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4000여명이나 내쫓았다. 마지막으로 976명 정리해고를 놓고는 수천 명의 경찰과 수백 명의 용역깡패 그리고 노동자들 내부를 갈라치기해 만든 수천 명의 구사대까지 동원해 마지막 남은 500여명을 토끼몰이로 탄압했다. 결국70여명의 노동자들을 구속시켰다.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사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야 믿는 척이라도 할 것 아닌가? 통화스와프도 말이 좋아 스와프지 미국 달러 그냥 빌려 온 것 아닌가? 정치적 노림수일 뿐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1년, 선진화 계기로 삼자...FTA 훼방 일부 정치권, 전교조∙민노총은 경제위기로 깨달아야”(동아 사설)한다고 했는데 경제위기를 만든 당사자들이 누구보고 그런 헛소리 내지 큰소리를 치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만이 살 길이라고 떠들어대면서 개방이나 규제철폐니 외치던 동아일보가 지금 와서 금융위기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는 어디가고 애꿎은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를 건드리며 시비를 걸고 있나? 그것은 비열한 짓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한미 FTA 발효 땐 제조업 흑자 감소, 2007년 정부 발표와 달라 논란”(중앙)에서 보듯이 정부가 그 동안 주장한 말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거짓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갈수록 거짓이 커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법이다. “리먼 파산 1년, 뉴 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시대 열리나”(한국경제)라는 기대도 있지만 “월가는 지금 금융개혁 손도 못 댔는데 탐욕 다시 스멀스멀”(매일경제)기어 나와 다시 금융투기자본의 시대로 되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경제위기는 계속 반복될 뿐이다.

“3개 공무원 노조 통합하고 민주노총 가입할까”(중앙) 걱정되는 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시도는 시대 역행”(중앙 사설)이라는 주장은 선거로 치면 명백한 부정선거다. 아니 산법(별)노조가 총연맹(내셔널 센터)에 가입하는 것이 시대에 역행이라면 전 세계가 지금 시대 역행이란 말인가? 그런 궤변을 사설이라고 쓰는 중앙일보야말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삼성의 전위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연구원 업무평가 못하게 한 단∙협 조항 사수, 노동연구원 노조 전면 파업”(동아, 한국경제)에 대해 단∙협의 내용을 들추어내어 폄하하기 전에 단∙협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파기 선언한 사용자(원장)의 반노조적인 태도부터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자가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 원장으로 노동정책 연구를 총괄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2009.9.1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