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스런 촛불시위 손실 3조 7513억 검찰 백서

“검찰 수사백서, 106일 촛불시위로 1조 574억 손실”(조선, 중앙), “검찰, 미 쇠고기 시위 2398회, 국가 손실 3조 7513억”(동아, 한국경제)이라고 발표했다. 매우 경악스런 보고서다.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공권력 비용을 손실로 잡은 해괴한 보고서다. 경찰, 검찰 등 공무원들의 임금이나 국가기관의 일상경비를 손실로 잡은 것은 블랙 코미디라 할 만하다. 최소한 100만 명이 106일 동안 1인당 최소 10시간씩 집회에 참가했다고 가정하고 시급 4,000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4조2,400억 원이나 된다.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따지면 이 보다 3배 정도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12조원이 된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국가검역주권을 포기함으로써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부담한 (기회)비용은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이 이런 엉터리 정치보고서를 내는 것은 비극이다.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 교수, 친 서민정책, 친시장정책서 찾아라”(한국경제)고 하는 데 이웃 일본도 날마다 그런 소리하는 학자들 믿고 친 시장정책 쫒다가 반세기 만에 정권이 무너졌다. 신자유주의적 친 시장정책이 가져 온 빈부격차, 복지후퇴, 실업증가, 고용불안, 경기침체가 정권을 송두리째 뒤집었다. 친시장정책을 친서민정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자칭 학자의 논리도 그렇거니와 이를 유포하는 자본언론의 기만적인 태도 또한 후안무치다.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 부적절, 전교조 대의원 정진후 위원장 경고”(조선)

전교조 교사들의 교원평가제 반대가 “서인숙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 창립추진 위원장, 전교조의 학부모 모욕”(조선)이라고 주장한다. 교육의 3주체 중 학부모의 권리나 역할이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사들의 교권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학부모의 주장 역시 과도하다. 교사들은 노동자로서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개관적 기준 없이 도입되는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을 퇴출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특히 학생들의 성적에 따른 교사들의 성과급 차등지급이나 재교육 및 퇴출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전교조, 교원평가제 받아들이나, 대안제시로 선회”(중앙)했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중앙일보가 한발 앞서 나가면서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전면 수용하라”(중앙 사설)고 압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감세 유예론 포퓰리즘 아닌가”(중앙 사설)라 묻는 것은 포퓰리즘을 잘 못 이해한 데서 나온 것이다. 포퓰리즘이 다수민중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추수하는 경향을 말한다고 볼 때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배불리기일 뿐이다. 경기부양책이나 재정확대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들의 감세(물론 생색 내기식 서민들 감세 포함)는 단기적으로는 국가부채를 증가시키거나 간접세 등 서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가부채 역시 중장기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2009.8.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