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4000억 적자의 본질

“개점휴업 금호타이어는 지금...4000억 적자 회사에 억대 연봉자는 200명(5%)”(조선)을 부각하는 것은 현재 금호타이어 노∙사간에 벌어지는 본질을 덮으려는 매우 의도된 기획기사다. 733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금호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핵심이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특징인 가족경영체인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한 결과 나타난 유동성의 위기가 모든 계열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적자가 노동자들의 임금 때문이라는 식으로 놀아가는 것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감추는 일이다.

금호그룹이 위기를 맞고 있는 순간에도 대주주들과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실리를 챙겼다. 이제 그룹이 위기에 몰리자 일차적으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생산직 노동자 중에 고액연봉자가 문제라면 조선일보는 왜 진작 이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4000억 적자를 메우기 위해 1억 연봉자 200명의 연봉을 5000만원씩 깎는다 하더라도 전체 적자액의 2.5%인 100억 밖에 절약되지 않는다. 200명을 모두 해고해서 200억을 챙긴다 하더라도 5%만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4000억 적자는 고액연봉자 문제가 아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해고 규모 못 밝히는 이유 뭔가”(조선 사설)라 물을 게 없다. 100만 대란설은 대국민 대노동자 사기극이었기 때문이다. 하기야 노동부가 그런 통계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사용자들에게 통계협조를 한다고 해도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 낼 수도 없다. 그런데 노동부가 악법조항을 담고 있는 2년 더 유예시키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기 위해 거짓선전을 해댄 탓에 스스로 해고규모를 밝힐 수 없을 것이다.

진보연대가 작성했다는 문건을 “광우병 촛불 주도세력이 남긴 체제전복 문건”(동아 사설)이라고 떠들어 대고 있다. 작년 촛불투쟁은 체제전복 투쟁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명박 정권이 위기에 처할 정도로 정권차원의 문제였던 것은 사실이다. 진보연대 문건 역시 확대 해석 하더라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한다. 체제전복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작년 촛불투쟁에서 진보연대가 투쟁을 주도했거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한국사회의 모든 진보개혁세력들이 참여했지만 실제 주도한 세력은 학생, 시민, 네티즌 등 일반 국민들이다. 그만큼 새로운 대중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특정단체의 문건을 부각시켜 체제전복 운운하는 동아일보야말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본독재의 편에 선 자본신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2009.9.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