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기업들 비정규직법 위반

“상당수 기업들 비정규직법 위반, 알면서 vs 몰라서”(한국경제)위반하나? 사업주는 다 알고 위반하고, 정부는 다 알고 두 눈 감고, 자본언론은 다 알고 두둔하고? 노동는 생존권 차원의 정당한 투쟁도 불법이라 매도하면서 자본과 정권 그리고 자본신문들은 어쩌면 이렇게 온화한 논조로 폭넓은 이해심으로 이런 불법을 감쌀까? 노동부장관이 말한 100만 해고대란이 거짓인 것도 2년이 지나도 정규직화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계속 비정규직을 사용해고 정부가 이를 처벌하지 않는 데 왜 해고하겠는가? 대란은 없다. 오직 정권과 자본의 불법과 불법방치에 있을 뿐이다.

“강경파 눈치 보는 지도부, 평조합원들은 수용론 외면...교원평가 수용 놓고 전교조는 속앓이”(조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조직 내 입장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드러내어 차이를 부각시키려 한다. 교원 평가를 둘러싸고 강경파와 평조합원들로 구분되는 게 아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교원평가 수용입장인 간부와 이에 동의하는 조합원, 교원평가 절대 반대와 이에 동의하는 조합원으로 구분된다. 만약에 조선일보 기사가 옳다면 전교조는 벌써 교원평가를 수용했어야 했다. 다수 평조합원이 동의했다면 그들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했거나 평조합원이 뽑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운동진영을 공격할 때 소수의 강경파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묻힌다고 생각하는 데 이는 소수세력의 독재정권이나 재벌의 독선에 길들여져 있어서 조직 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일천한 탓에 벌어지는 일이거나 아예 취재하지 않고 소설을 쓰기 때문이다. 아니면 무조선 운동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음해다.

“용산참사 재판, 재판의 권위 판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나”(조선)라고 묻지만 우리나라 사법부가 지금 권위를 지키기에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권력의 조종을 받는 검찰의 왜곡된 기소 내용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려 온 사법부의 부끄러운 역사가 청산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대표적으로 용산참사 재판의 경우 검찰이 누락시킨 3000쪽을 사법부에 제출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사법부 권위 운운할 수 있는가?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타살당한 5명의 시신이 7개월이 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냉동고에 갇혀 있는데 재판의 권위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노동연에 무슨 일이...인사 힘없는 원장, 말은 연봉제 실은 호봉제, 박사연구원이 국민의례 거부”(조선) 등 한국노동연구원 노조 죽이기 위한 기사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 힘없는 원장이 아니라 지금 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청와대를 믿고 그러는지 아니면 뭘 모르는 건지 거의 난동 수준에서 노사관계를 망치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경제를 살린답시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기 시작한 김대중 정권은 호봉제를 강압에 의해 연봉제를 간제 전환시켰다. 이런 강압에 의한 단체협약 후퇴가 연구기관에 대한 좋은 평가라는 매우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지켜낸 것이다. 그게 무슨 잘못인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100% 세금(정부출연금)으로 정부정책연구를 하던 조건은 사라지고 정책사업비나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자체수입으로 채우고 있다. 연구의 질이나 왜곡은 상관없이 용역과제를 많이 체결하는 연구자가 높은 평점을 받고 연봉을 많이 받는 연봉제는 연구기관을 시장에 내팽개쳐서 연구의 질 저하와 국책연구기관의 공공성을 파괴시키는 일이다. 국민의례 거부도 마찬가지다. 독재정권시대도 아니고, 군대나 경찰도 아닌 연구기관에서 월례회 정도의 공식행사면 몰라도 수시로 진행되는 연구과제 평가회나 토론회에서도 국민의례를 하는 것은 매우 구시대적이다. 이런 전체주의적 국가주의를 연구기관에 불어넣는 것을 반대한 연구자를 매도하는 것 옳지 않다.

“쌍용차 부평공장 280억 원에 팔렸다, 유동성확보에 숨통”(매일경제)이 트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02년 정부는 쌍용자동차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10:1 감자를 실시했고 2005년에 상하이 자동차에 5900억원(상하이는 중국에서 1300억 원만 들여오고 나머지는 국내은행에서 조달함)에 팔아넘겼다. 당시 상하이는 노조와 특별협약을 맺고 1조 2천 억원 투자와 완전고용을 보장했다. 결과는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대신 3000억원 상당을 투입해 만든 신차기술(C-200)을 단돈 240억원에 유출시키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정부는 오히려 쌍용차 사태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정리해고와 폭력적 탄압을 자행했다. 지금 공장부동산 팔아서 유동성확보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금속노조, 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 반발로 지역지부 전환 좌초위기”(한국경제)

2009.8.2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