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제2의 쌍용차 사태 우려?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회사 측... 쟁의 철회 때까지”(중앙), “금호타이어 3개 공장 직장폐쇄”(동아), “금호타이어 직장폐쇄...노조에 초강수,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 노조는 책임 떠넘기기”(조선)라고 말하는 조선일보는 자본주의체제 위기를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회사는 경기변동에 따라 항상적으로 위기에 처한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특히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려 할 때 노동자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이른다. 그런데 노동자 파업을 회사 측에 책임 떠넘기기라고 말하는 것은 본말전도(적반하장)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스스로 생산 중단을 감수하는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공격한다. 직장폐쇄와 파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노사갈등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노조 한 발 후퇴 임금인상 철회, 직원 구조조정은 계속 갈등”(매일경제) 정도의 보도는 노동자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무관심함을 드러내는 자본신문들의 태도다. 경기가 후퇴하면 기업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노동자를 해고하는 길이다. 배가 풍랑을 만나면 선장은 배를 살리기 위해 선원을 바다에 내버릴 수 있다는 논리는 편다. 그래서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노조는 파업 강행...제2쌍용차 우려”(한국경제)한다면서 결국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고임금 금호타이어 노조 요구 지나치다”(한국경제 사설)는 주장까지 하는 것을 보면 임금인상 요구가 아니라 정리해고 반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금이 높았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수용하라고? 제2의 쌍용차사태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神도 모르는 공공기관 단체협약”(동아) 논조에서 보면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이라고 주장하는 공격이데올로기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자나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신격화하고 민간부문 종사자들과 차별을 조장한 뒤 조건을 후퇴시키거나 사기업화 하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간다. 공공기관 노사 사이에 맺은 협약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신이 모를 정도라는 과장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정도도 모르는 신은 신이 아니지. 예전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의무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권리 측면에서는 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다.

노∙사간 단체협약의 대부분은 지극히 상식적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정부의 일방적인 법률이나 행정지침에 의해 무력화되기 일쑤다. 또 공공기관(장) 평가제도에 따라 노조와의 단체협약이 정부기준보다 높으면 지체 없이 수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간 갈등은 바로 정부지침을 과도하게 성실히 수행하려는 사용자가 노조의 기본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그 원인이다. 神을 팔아서 노조를 공격하는 학자들은 제발 학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싶다. 학자들이 공부해야지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관처럼 행세하면서 설치면 우리사회가 더욱 혼탁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아예 팔 걷어붙이고 정치에 나서든가?

“서민감세, 부자증세 넘어서는 재정대책 세울 때”(동아 사설)라고 하는 데 정부 재정적자가 50조원을 넘어서는 마당에 부자들에게 세금 매기지 않는 정책이 어디 있을 수 있는가? 있다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길인데 그렇게 하려면 30조원에 육박한다는 4대강 삽질 등 쓸데없는 사업을 중단하는 길 뿐이다. “대기업, 고소득자 세금 10조 더 걷는다.”(한국경제)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만 해도 10조원이 훨씬 넘는다. 결국 부자들에게 세금 걷지 않고는 정부정책을 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그러니 부자들과 부자들을 대변하는 자본신문들의 심기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걷는다는 10조원도 사실 부자들에 걷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이렇게 경계를 하고 나서는 것은 추가 때문일 것이다.

“과세형평성, 투자활성화 역할, 교통세 등 목적세 3년 연장...·2009 세제개편안 보완 돼야할 과제들”(한국경제 사설)을 열거했지만 결국 그들은 증세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증세정책이 아니라면 국정운영에 다른 길이 없다. 그나마 미미한 교육, 의료, 사회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던 하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내년 지자체와 차기대선에서 어려움에 처할 것이므로 고민이 많을 것이다. 1998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빈부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본격적인 분배정책을 펴야 한다. 부자들에 대한 증세정책은 지금처럼 눈치 보는 수준이 아니라 획기적이어야 하고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토대를 바꾸는 결단 없이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2009.8.2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