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까지 협박하는 막가파 노조와 민노총?

“노동연구원은 새로운 집단폭력 연구하는 것인가”(중앙 사설)하면서 100명도 안 되는 지부를 공격하고 있다. 단체교섭에 사용자 대표가 나오지도 않고 교섭 중에 단체협약을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용자에 맞서 투쟁하는 연구원 조합원들을 폭력 운운하며 매도하고 있다. “드디어 주민까지 협박하는 막가파 노조와 민노총”(동아 사설)이라는 주장에서는 ‘막가파’가 된 사용자 대신 노조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거기다 사설 내용과 거리가 먼 민주노총까지 제목에 붙여서 매도하고 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한국노동연구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 지부의 그야말로 제일 아래 현장 지부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까지 끌어들여 전체를 매도하려 작정하고 있다. 노조를 깨려고 협박한 원장의 태도부터 먼저 지적할 일이다.


“방문진(MBC최대주주), 노조에 휘둘리는 MBC 경영진 손댄다.”(조선)며 방송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성원들의 다수인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노조설립이 인정되고 노∙사간 단체협약이 맺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노조의 경영참여를 말한다. 노조가 없던 시절에는 모든 것이 경영사항이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도 경영자가 마음대로 결정했다. 노조가 결성되고 노와 사가 협상을 통해 경영의 일부를 결정하게 된 것은 바로 노조가 경영에 참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경영자가 노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다. 회사를 민주적으로 경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의 경우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압력을 경영자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막아낼 수 있다. 방송을 장악하려면 경영자와 노조 사이를 분리시키고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노조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경영자는 쉽게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S에 이어 MBC까지 장악하면 일방적 통치 조건을 완수할 수 있다. 그러나 KBS사장을 강제로 쫓아낸 것이 불법이었음이 드러났듯이 부당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대전 상용직 노조, 민노총 탈퇴”(조선)했다. 하나 같이 탈퇴의 변이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권익옹호보다 정치적 투쟁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고용안정이라는 지극히 생존권 투쟁이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투쟁으로 변화되었다. 아무리 임금이나 근로조건 또는 고용안정 투쟁이라 하더라도 자본이나 권력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경제투쟁이 정치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것 자체도 정치적 결정이다. 말하자면 정치투쟁의 방식을 달리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치투쟁이 싫어서 민주노총을 탈퇴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한국노총이 이명박 정권과 정책연대를 하는 것은 그들 방식의 정치적 결정이고 정치투쟁이다. 세상사에 탈정치는 없다. 다만 정치적 노선이 다를 뿐이다. 그 점을 드러내야 합리적 논쟁이 가능하다. 조선일보처럼 고도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닌 것처럼 행세를 취하는 것은 매우 저질스런 일이다.

“경총, 복수노조 반대로 입장 바꿔...전임자 임금도 반대”(조선)하면 도대체 찬성하는 게 뭔가? 하반기에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을 감안해 미리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수노조문제 역시 재벌들 사이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삼성의 경우 유령노조 외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복수노조를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을 것이다. 물론 복수노조 자체를 탄압하겠지만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경총 입장에서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배팅이 필요했을 것이다. 아니면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권이 폭력적으로 노동조합을 짓밟아 줄 것이니까 자신들 유리한대로 주장해도 노동계가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탓인지도 모른다. 이래저래 자본은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주요기업들의 사회적 기업 약속 주목한다.”(매일경제 사설)고 하려면 공장(회사) 밖 이전에 내부에서부터 먼저 사회적이어야 한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족벌경영 재벌이나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무슨 사회적 기업 운운하며 쇼를 하는가? 그들이 벌이는 사회적 기업 운운은 환경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면서 녹색기업을 말하듯이 반사회적 기업 이미지를 무마하기 위한 선전 전술일 뿐이다. “재계 사회적 기업 창출, 제도적 지원 확대돼야”(한국경제 사설)한다는 주장 이전에 사회적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재벌기업은 주식회사를 가장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 삼성처럼 노조도 인정하지 않는 기업에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짓이다.

“적자누적 금호타이어 연봉 1억 넘는 생산직 209명(전체 4.9%), 8000만 원 이상도 1300명, 노조 생계비 부족 임금인상 요구하며 연일 파업”(한국경제)이라는 기사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지금의 파업은 733명에 달하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다. 회사가 적자라고 아우성치고 정리해고까지 하겠다고 해서 노조가 임금삭감 등 양보교섭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리해고 숫자를 노동부에 통보하고 곧 정리해고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한 데서 비롯된 파업이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은 이런 내용보다는 먼저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는 점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국민들로부터 고립되도록 만드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신문에서 말하는 임금 역시 4대 보험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총 노무비용(인건비)을 말하면 실제 노동자들이 수령하는 임금보다 훨씬 커진다. 거기다 야근이나 특근 등 초과노동에 따른 추가임금이나 성과급 등을 포함하면 임금은 굉장히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임금을 부풀리는 것은 전형적인 노동자 음해공작이다. 임금을 비교하려면 법정 노동시간인 주간 8시간을 기준으로 기본임금을 밝히고 그 외 상황들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30~40년 근무하고 실질적 엔지니어인 소수의 생산직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비열한 짓이다. 그들이 관리직보다 임금이 낮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로호를 교과부의 관리들이 개발하고 발사하더냐?

2009.8.2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