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와 神

“이종훈 명지대 교수, 신의 직장에 왜 손 못 대나”(조선)라면서 자본의 거짓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직장을 얘기하자면 대학교수들만큼 좋은 직장이 없다. 그런 교수들이 공기업 노동자들을 보고 신의 직장 운운하면서 공격하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같은 대학 교정에서 시간강사들이 최악의 경우에 자신들 연봉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사료와 열악한 고용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외면하면서 어디다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6만여 정규 교수의 2배가 넘는 13만 여명의 비정규교수들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수들과 비정규강사들의 강의의 질이 다르고 학점 비중도 다른지 밝혀야 한다. 대학을 신의 직장이라 할 수 없지만 혹시 자신들이 아니라고 발뺌하기 위해 엉뚱한 곳을 공격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산별교섭 때문에...고발된 노조 간부 구하려 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9개사 노조가 연대 총파업”(조선)을 문제라고 하기 전에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고발하고 간부를 구속하는 노동탄압부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노조간부를 표적으로 고발하면 경찰은 무조건 잡아가고 검찰은 구속 기소하는 반 노동자적 행태가 계속되는 한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끝날 수 없다. 이는 매우 적절하며 산업(별)노조로서 의미 있는 투쟁을 전개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노조 10월쯤 민노총 탈퇴”(조선)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절차를 통한 것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그렇게 서두를 일도 아니다. 내년에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민주노총 하기 싫은 사람들은 따로 노조를 만들고 별도의 노총을 하면 된다. 민주노총 탈퇴 운운하면서 떠들어댈 것도 없다. 설령 금년 중에 민주노총을 탈퇴하더라도 민주노총을 지키고 싶은 노동자들은 별도의 노조를 만들면 된다. 민주노총 탈퇴가 무슨 자랑인 듯이 떠들어 대지 말고 진정한 노동운동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다.


“명분 없는 김태환지사 소환, 제주도민 외면했다”(동아 사설)고 말하기 전에 투표방해 행위를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럴 경우 즉각 투표를 무효화하고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부작용 재확인한 제주 주민 소환투표”(중앙 사설)는 이런 과정을 통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 연장, 우편투표, 인터넷 투표 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민소환투표 더 이상 없게 법 개정”(조선 사설)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소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행안부 장관, 정부안에 노조 95개...기능직 외엔 노동3권 엄격 제한”(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은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다. 헌법을 위반하는 장관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 누구 맘대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한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노동3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노조를 없애겠다는 쿠데타적 발상이다. 이는 노조에 대한 폭력적 공격이다.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매우 후진적인 의식이다.


“엄기영 사장, MBC노조 인사...편성 개입 단협 고칠 것...PD수첩 광우병 보도 공정성.객관성 미흡”(동아)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다. PD수첩같이 제대로 된 시사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은 노조의 경영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광우병 보도의 경우 약간이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매우 훌륭한 내용이었다. 협상 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광우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 소비를 줄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명박 정권 입장에서 결정적 흠이라면 이 프로가 정권을 위기에 빠트린 점이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부르고 국민들에게 두 번이나 머리를 조아려 사과한 대통령이 이 프로에 대해 이런 식의 보복을 지시했다면 매우 유치한 일이다. 지금 문제는 PD수첩울 비롯해 공정방송,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방송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을 엄기영 사장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KBS사장처럼 정당하다면 싸우다 쫓겨나더라도 굴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8.27,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