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733명 정리해고
“금호타이어 노조 전면 파업...사측, 정리해고자 명단 주내 통보”(조선, 동아, 매일경제)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에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나 정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733명이라는 대량 정리해고를 발표함으로써 노사 간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자본이나 권력은 77일간의 쌍용차 파업을 폭력으로 제압한 바 있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에게도 보란 듯이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지금이야 조합원들이 단결해 파업하지만 해고자 명단이 발표되면 파업참여자 수는 줄어들 것이다. 결국 노조내부를 분열시킨 뒤 정리해고자를 중심으로 하는 파업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금호재벌그룹은 무제한적 계열사 확장과 가족중심의 봉건제적 경영으로 부실을 자초했고 그 결과를 노동자들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오직 노동자 해고를 통해서만이 기업을 회생시킨다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노동자 죽이기다.

“주민 협박 막가파식 노조 시위, 노동연 원장 내쫓지 않으면 동네집값 x값 만들 것”(동아)이라고 했다면 온갖 내용을 실어서 노조를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노동정책문제를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는 곳에서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다. 교섭도 외부단체에 맡겨서 하면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협상이 계속 중일 때는 기존단체협약과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고 그것이 노∙사간에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다. 그런데 노조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한 기관장에 대한 항의를 놓고 사소한 말꼬리나 잡아 대서특필하는 동아일보는 한 쪽 눈을 감고 기사를 쓰고 있는 셈이다. 그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일에 이런 기사를 쓰고 있었다니 노조 죽이는 일에는 국장이고 뭐고 없어 보인다. 이처럼 막가파식 노조 죽이기 에 앞장서는 동아일보가 잇는 한 그런 막가파 기관장은 계속 버티면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준동할 것이다.

“사공일, 무협회장, 3M파업 외국기업 한국진출 악영향...투쟁적 노조 결국 근로자 손해”(동아)로 돌아갈 것이라 주장했다. 수십 년 동안 노조 없이 경영한 미국계 기업인 3M에서 파업이 발생했다고 외국기업의 한국지출에 악영향을 끼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기업은 노조 파업과 무관하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궁극적으로 자기자본수익률(ROE)을 보고 판단한다.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국가공권력이 파업을 물리적이고 제도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기대만 있다면 투자를 포기할 리 없다. 한국은 쌍용자동차에서 이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 속에서 자본의 하위기구인 정부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노동자를 짓밟을 수 있다. 이는 군사독재정권이든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민간정부든 상관없다. 자본가정부인 이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겉으로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보편적 인권이 향상되었지만 빈부격차는 역대 어느 독재정권보다 더 확대되었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계속 악화되었다. 그 기간 동안 생존권을 위해 투쟁했던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고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지금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후퇴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009.8.2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