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교섭과 파업으로 지새우는 산별노조?

“1년 내내 교섭과 파업으로 지새우는 산별노조, 금속노조 103개 사업장 타결”(조선 사설)했으면 ‘극적타결’은 아니더라도 ‘타결’을 중심에 놓고 긍정적 보도를 해야 하는데 타결자체가 매우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부정적 보도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사가 합리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매우 불만스러워 보인다. 쌍용자동차처럼 노사가 타결에 실패하고 노조가 파업하고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식으로 결말나기를 바랐던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따위 사설을 쓸 수 없다. 1년 내내 교섭한다고 하지만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정해진 시간에 교섭하는 것이므로 공장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노동자는 임금교섭이 1년 농사라고 할 정도로 주요한 사안이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이나 단체교섭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경영방침이나 이윤의 크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교섭은 매우 지난하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다. 그걸 노조 없을 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

“필맥스 2003년부터 거의 매년 임금백지 위임, 성과급지급, 항구적 노사평화선언회사 살려 노조도 살린 노조위원장”(조선)을 추켜세우고 있다. 노조가 회사에 임금을 백지위임한다는 것은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포기하는 일이다. 그런데 임금은 백지위임하되 성과급으로 받는다는 것은 백지위임이 의미하는 임금동결과는 다른 것이다. 임금은 동결하고 성과급으로 받는다는 기사는 사실 국민이나 독자들을 기만하는 기사다. 노동자가 월 임금으로 받던 연말 성과급으로 받던 결국은 임금이다. “필맥스 전성진씨 노사 한누리상 받아, 공장에서 일하는 노조위원장”(매일경제) 기사를 쓰려면 조합원이 몇 명인지 노조전임자와 관련 노사교섭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도해야 그 내막을 알 수 있다. 자본신문들은 임금은 백지위임하고 노조위원장이 전임도 하지 않고 일하는 그런 노조를 원한다.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하는 노조라면 회사는 좋겠지만 노동자들에겐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회사를 살렸을지는 모르지만 노조는 죽었다고 할 수 있다. 노∙사는 평화 시기도 있지만 항상 긴장과 갈등관계다. 이를 평화로 포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강석진 한국전문 경영인학회 이사장, 구성원, 경영진과 간부, 사원, 근로자...이제 노-사라는 용어를 버릴 때다”(조선)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자본주의 자체를 버려야 할 것이다. 자본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버릴 리 없으니 노∙사 관계 역시 소멸할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체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를 그냥 종업원과 종업원 의식으로 있게 만들려는 전략이다. 억지로 또는 꼬여서 일정한 사업장에서 그런 관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노∙사문제로 환원되고 만다. 있는 것을 없다고 간주하기보다 루이서 코저가 말한 바대로 ‘갈등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싶다.



“또 다시 나타난 법정소란, 단호하게 대처해야”(중앙 사설), “법정 소란 재판방해 용납해선 안 된다”(동아 사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용산 참사 아니 용산학살이 일어난 지 7개월이 되었다. 아직 장례도 치루지 못했다. 화재사건이라는 주장과 달리 5명의 시신은 경찰특공대의 폭력으로 무참하게 부서졌다. 경찰조사는 일방적으로 철거민들에게 방화, 살인(방조), 폭력으로 뒤집어 씌어져 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3000쪽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철거민 쪽 변호인단을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퇴장했고 유가족들 역시 항의의사를 표시했다. 이를 두고 법정소란이라고 말한다. 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중앙이나 동아일보는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철거투쟁은 땅(투기)부자와 건설자본 그리고 국가권력과 자본언론이 결탁한 거대한 커넥션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이를 제압해야 한다.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든 법을 통한 제도적 폭력이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2009.8.22,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