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가입 석 달 만에 깨진 32년 노사평화라?

“미국 산업부품업체 3M, 1977년 한국진출, 민노총 가입 석 달 만에 깨진 32년 노사평화 ”(동아 사설)라면 32년간 의 노사평화는 사측에 의해 강제된 노사평화였을 뿐이다. 노예시대, 중세봉건시대도 지배자들이 보는 세상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노예나 농노들은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다. 다만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죽이며 살았을 뿐이다. 그러나 피지배자가 들고 일어설 때 억압과 통제체제는 무너졌다. 지배자들의 평화체제는 무너졌다. 자본주의체제도 마찬가지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노사문제가 없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영자들은 자기 회사는 아무런 노사문제가 없다고 한다. ‘노’가 없기 때문에 ‘노사’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냥 문제가 잠복되어 있을 뿐이다. 임금노예사회인 자본주의 사회 역시 자본에 대항하는 노조가 없으면 항상 평화롭다. 노조가 생기면 당연히 강제된 평화가 깨진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평화를 위한 진통이 시작된다. “한국 쓰리엠 노조 파업으로 첫 조업 중단, 32년 무분규 전통, 민노총 가입 후 와르르”(동아)했다는 것은 매우 가증스런 동아일보류의 표현이다. 노조가 없는 데 무슨 분규가 있을 수 있는가?

“기아차, 임금협상 난항 책임 물어 조남일 부사장 등 사측 3명 경질”(조선)을 했으니 노조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라는 압박인지 모르겠다. 어차피 협상이란 상대방을 향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 사측 교섭위원 교체는 노조의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다. 교섭 중에 파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교섭을 중단함으로써 파업도 중단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널뛰기 파업 황당”(한국경제)하다는 주장은 노조가 아무런 이유 없이 파업을 하는 것처럼 호도한다. 노조의 파업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데 널뛰기처럼 보이는 것 역시 사측의 교섭태도나 교섭전술에 따른 노조 대응의 변화일 뿐이다. 사측은 가만히 있는데 노조만 널뛰기하는 것이 아니다.

“금호타이어 4개월 째 임단협 갈등, 사측 706명 정리해고 신고서 제출”(동아)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쌍용자동차 퉂ㅇ에서 보듯이 정리해고 비용이 얼마나 큰 지 잘 알고 있는 사측이 정리해고 카드를 꺼 낸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쌍용차 임직원 사죄문, 잘 나갔던 시절 자만과 오만 처절한 심정으로 반성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평택역에서 유인물을 나누어줬다고 한다. 임직원이 아니라 반성할 사람이 반성해야지 구성원 모두가 반성한다는 식의 공동책임론을 펴는 것은 책임을 분산하거나 회피하려는 술수다.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임직원’ 모두를 끌어들이는 임원들의 행태가 물귀신 작전이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수십 명을 구속시킨 자들이 전체 직원을 끌어들여 사과하다니 비겁하기 그지없다. 책임지려면 깨끗하게 옷을 벗어야지 구차하게 살아남아서 임직원 운운하나?

2009.8.1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