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살아남으려면 노조 민주노총 탈퇴해야

“박영태 공동 관리인, 쌍용차 민노총 탈퇴 추진, 빨간 조끼 노조간부 빠지니 쌍용차 생산성 배 이상 증가”(한국경제)한다고 한다. 노조를 몰아내고 회사가 마음대로 현장을 통제하니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럼 이제까지 쌍용자동차가 이 지경에 빠진 것은 노조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이제 쌍용자동차가 노조를 완전히 없애면 노조 있는 현대, 기아, GM대우를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 노조 때문에 자동차 회사 생산성이 낮다는 주장을 펼 좋은 기회다. 그러나 생산성은 자본이나 기술 투자, 차종, 생산라인, 경영방침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노조유무가 생산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지금 2800여명을 몰아내고 남은 인원을 밤낮없이 돌리면 당연히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겠지. 그러나 이런 단기적인 생산성이 지속될 지는 의문이다. 시장에서 판매되지도 않는 데 무조건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박영태 공동 관리인, 쌍용차 살아남으려면 노조 민노총 탈퇴해야”(매일경제), “박영태 공동 관리인, 쌍용차 민노총 탈퇴 추진”(중앙)하겠다고 밝혔다. 다 죽어가던 쌍용자동차를 살리기 위해서는 책임규명과 처벌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한 민주노총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 졌다는 거짓선전을 펴고 있다. 노동자 대량 학살한 장본인이 이제는 노조지부장 행세까지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불법적인 발언이다. 노조와 노조지부사무실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간부들의 회사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실무협상도 평택시청에서 하고 있다. 합의사항에 대해 지키려는 의사가 없다. 그래서 옥중에 있는 노조 지부장은 약속 이행을 위한 단식투쟁 중이다. 쌍용자동차가 진정으로 살아남으려면 노∙사간 합의를 이행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는 길이다. 만약 노동자나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노조탄압에만 혈안이 된다면 다시 이미지 추락과 불매운동 등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상황에 빠질 것이다.

민주노총 경주지부가 지역파업을 했다. 경주시가 청소용역을 민간에 위탁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그런데 “15명 때문에 도시 마비, 민노총의 황당 파업”(조선)이라고 매우 황당한 기사를 실었다. 집회로 인해 교통에 불편이 있었다고 해서 도시를 마비시켰다는 주장도 황당하다. 노동자 15명 정도는 죽든 말든 하찮은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기사제목으로 뽑았으니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생각하는 자본신문이다. 하기야 150명이나 1500명을 위해 파업을 했더라도 지지하거나 찬성할 리도 없지만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폭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덜 일하고 더 받겠다, 기아차 두 달 째 부분 파업”(조선)에 대한 기사 역시 노동자가 일한만큼 못 받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조합원 610명 한국 3M 노조 전임자 5명 요구”(조선) 역시 전국 여려 곳에 공장이 있을 경우 기본적인 전임자를 요구하는 경우 단일한 곳에 있는 공장보다 전임자 수가 많을 수 있는 데 이것조차 자신들의 잣대로 비난하고 있다.

"GM, 직원 1350명 복직 생산량도 늘린다“(중앙, 동아)는 뉴스를 보면 정리해고가 아니라 일시적 휴직(lay off)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쌍용자동차의 경우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 그리고 분사형태로 내보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사충돌이 벌어졌다.

“기아차 입협 석달 파행 5000억 손실, 노조 계파 갈등 심해 협상력 제대로 발휘 못 해”(동아)서 손실이 났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5000억 손실은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아니라 매출액 손실(이것도 파업 기간 동안이지 연간으로 따지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손실임)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손실을 감안하고도 노조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사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만약 5000억 원이 순수손해를 하더라도 5% 정도의 임금인상 총액은 500억 내외일 것이다. 그렇다면 5000억 손실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지만 손해의 책임도 노조가 아니라 사측이다. “기아차 파업으로 출고 지연, 고객 분통”(매일경제)은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사측에게도 공히 던져야 할 분노다.

2009.8.2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