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휴가 못 가는 교사는 퇴출대상?

“교원평가 ‘우수’교사에 안식년 준다”(조선, 매일경제)고 말했다. 이제 교원평가를 통해서 명백하게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결국 소수와 다수를 분리하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교수나 연구원, 종교 사회 등에 안식년이 있다. 그런데 다른 노동자들에게 안식년은 단지 꿈일 뿐이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식년을 줘야 한다. 모두 사회적 노동이고 노동의 가치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차별받는 노동자일수록 안식휴가를 가야 한다.

그런데 교원평가가 소수의 교사들만 안식년 휴가 등을 보내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평가를 하는 교과부, 교육청, 교장의 교육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펴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사를 양성할 것이다. 그 교사는 자기계발을 위한 안식년 휴가를 가서도 역시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이다. 반대로 “안 장관, 교원평가 미달교사 장기 재교육, 집중 연수 부과, 일정기간 교단 못 설듯”(동아)이 아니라 교단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또 최하위가 되는 교사가 떠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교육을 자본과 시장이 완전 장악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 한노총과 공공기관 정년 2년 연장 합의...정부, 인력 감축, 선진화 계획 차질 당혹”(동아)이라 했다. 그런데 지난 1998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김대중 정부 당시 소위 말하는 4대 부문 구조조정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년을 강제로 인하한 것과 관현해서는 원상회복일 뿐이다. 또 공공기관과 공무원 사이에 또 같은 직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정년이 차이가 나는 부당한 차별이므로 정년을 조정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임금피크제와 함께”(조선 사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 정년연장과 무관하다. 임금피크제를 논의하려면 60세가 넘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5.14 노조 설립, 33년 무분규 한국쓰리엠 전면 파업, 민노총 때문에, 3M, 한국투자 재검토”(한국경제)한다고 한다. 33년 무분규라는 말도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노조도 없는 외국인 회사에서 무슨 분규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노조설후 민주노총에 가입했기 때문에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33년간 억울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파업을 한 것이다. 한국노총에 가입했으면 파업을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노조의 파업을 민주노총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이다. 자본이나 사측이 어떻게 했기에 33년 만에 노조가 설립되고 파업에 이르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 기사답다.

“국민의례 거부, 노동연 또 노사갈등...박사연구원, 전체주의 상징, 국기에 대한 경례 못 해...연구원측, 국가기관 종사자 태도 아니다 해고”(한국경제)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고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웃 일본에서도 국가(기미가요)와 국기에(히노마루) 대해 예를 표하지 않는 많은 교사들이 징계를 당하면서 투쟁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일본 국가와 국기에 대해 매일 조회시간마다 경례를 하고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례에서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제국주의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낸다는 주장은 아니다. 모든 행사에 사람들에게 국가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 때 우리도 아침저녁으로 국기에 대한 명세를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적이 있다. 심지어는 영화를 보기 전에도 국기에 국민의례를 해야 했다. 그런데 연구기관에서 박사들이 모여 토론이나 세미나 하기 전에도 국민의례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고 이는 애국과 무관한 권위주의나 국가주의 산물일 뿐이다.

“쌍용차 노조 40명 검찰 송치”(조선)면 사측구사대나 용역깡패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에 대한 검찰 송치는 없나? 앞서 상하이 자본에 대한 불법적 기술유출이나 이를 방조한 경영진,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쌍용차를 상하이 자본에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기관과 사람들에 대한 검찰송치는 없나?

“기아차 갈수록 태산...노∙노 갈등에 교섭은 뒷전...10여개 계파 밥그릇 싸움...사측, 석 달간 5400억 손실”(한국경제)이라는 뻥튀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5400억이 매출액인지 영업이익인지 순이익인지 그냥 최대치를 들이대는 습관이 매우 나쁜 기사유형이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공장가동률이 100%가 아닌 이상 시급노동자들은 파업이 끝나면 임금을 메우기 위해 야근특근을 통해 초과노동을 할 수박에 없고 회사는 물량을 채우기 위래 밀린 자동차를 생산한다. 5400억 손실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노∙노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도 매우 상투적이다. 본질은 노∙사 갈등일 뿐이다.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노∙자 갈등이고 아무리 말해도 모른 채 하면서 계속 노∙노 갈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퍼트릴 것이다.

2009.8.1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