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는 전투적 노동운동의 무덤 돼야?

“쌍용차 사태 토론회에서 생긴 일, 토론자 12:1 , 경기개발연구원 주최 금속노조 위원장 참석, 평행선”(조선)을 그었다고 말한다. 12 :1이 아니라 1:1이라고 해야 맞다. 그것은 토론회가 아니고 금속노조 위원장 초청 강연회라고 해야 옳다. “노사상생 포럼 쌍용차 사태 평가, 정갑득 위원장 토론 내용 기사 없음, 쌍용차 사태는 전투적 노동운동의 무덤돼야”(한국경제)한다는 막말을 쏟아 부었는데 13명의 토론자 중 노조를 대표한 유일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사에가 없다. 토론 자리도 불평등했고 기사마저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기사를 실어야지 노조 비난하는 기사로만 채워져 있다.

이러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토론이 가능할 수 없다. “쌍용차-대우조선 매각 불편한 진실...국내기업 인수 타진설 불구 전문가 실제 입찰 가능성 낮아...쌍차 노동생산성 낮아, 77일 파업 손실 3000억원”(동아)이라는 기사 역시 노동자와 노조 책임밖에 보이지 않는다. 생산이 노동자만의 책임이고 파업이 노조만의 책임이라는 논리를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퍼붓는다. 이들 자본신문들은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게 하거나 아니면 노조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날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전개한다.

“김영용 한국경제 연구원장, 노동시장의 아킬레스 정규직, 높은 해고 비용 신규고용 진출 막아, 노조 보호 장치 깨야 고용률 높아”(한국경제)진다는 주장은 너무나 진부하면서도 앞으로도 계속될 자본의 대 노동 공격논리다.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이 아킬레스라면 그 아킬레스를 만든 것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이다. 자본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뿐이다. 문제는 그 정규직들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다가 나가라면 나가는 정규직이어야 하는 데 1987년 이후 20여 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이에 저항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지난 번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보듯이 976명 정리해고자 중 결국 52%인 508명을 해고하기로 했는데 매출액 손실 3000억 원 등을 포함해 최대 1조원까지 비용이 들었다는 주장이 있다. 976명을 정리해고 하지 않고 1년 휴직에 월 50만원의 자녀교육비 정도만 지급했다면 60억 원이면 될 것을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노동자를 해고하려 한 것은 결국 정규직을 길들이려는 정권과 자본의 입장 때문이었다. 결국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노조를 깨는 것이 목표다. 노조만 없다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문제될 게 없다. 자본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의 “전임자 제로의 중국노조(공회)”(조선)를 한국의 노조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중국의 공회는 일종의 공동경영자로 봐야 한다. 물론 외국기업의 현지투자가 활성화되고 자본주의적 노사관계가 진전하면 기존의 공회와는 다른 성격의 노조로 발전하겠지만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공회는 일반적인 노조와는 명백하게 다르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경우 직총(노총)도 노동당 산하 조직이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노총과 직접비교하기 어렵다.

“김창준의 한국정치∙미국정치, 한미 진보세력이 다른 점은 勞 불법투쟁 정당화 vs 불허”(한국경제)라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법과 제도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일방적으로 불법이 되는 구조를 도외시한 상태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투쟁이 불법투쟁이 되는 이유는 법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위헌적이고 국제법 위반의 비민주적이고 자본 독재적 성격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철도노조가 규정대로 속도를 지키는 ‘준법투쟁’을 하면 ‘불법’이라고 징계하고 사법처리한다. 교사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내면 불법이라고 징계한다. 신고사항인 집회신고를 받아주지도 않고 무조건 집회를 불법이라 한다. 야간 촛불문화제는 신고사항이 아닌 데도 불법집회라고 한다. 노조가 요구한 내용 중 자신들 마음대로 정치적 요구니 인사.경영권에 관한 요구니 하면서 불법파업이라 한다. 심지어는 정치적 요구를 내건 투쟁은 불법이라 한다. 비교를 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비교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
2009.8.1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