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인상 취소하고 실업예산 확보해야

“이 대통령 지시, 고용보험기금‧한국잡월드(직업체험관)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해 보라, 보험료 인상은 체험관 건설과 무관”(조선일보)하다고 했다. 고용보험료를 22%나 올리고 나니까 좀 무안했던 모양이다. 호화찬란한 체험관에서 직업이나 직장이 구해지는 게 아니다. 체험관은 퇴직하는 노동부 공무원들 일자리 만드는 장소일 뿐이다. “사설 : 고용보험기금 운영효율성 높여야”(서울경제), “사설 : 고용보험료는 올리고 기금은 새고”(파이낸셜뉴스), “사설 : 고용보험부담을 모두 노사에 떠넘기는 얌체 정부”(한겨레), “사설 : 고용보험기금 방만하게 쓰면서 보험료 올리나”(동아일보), “사설 : 고용보험기금이 노동부 쌈짓돈인가”(국민일보) 등등 보험료 인상에 대해 신문들이 한마디씩 했다. 그 중에서 “사설 : 고용보험료 인상 대신 기금 관리 내실화부터”(세계일보) 기해야 한다는 게 가장 합당하다. 물론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고용보험정책이 아니라 실업예산을 통한 실업정책 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용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고용보험료와 거리가 먼 실업자들은 아예 고용보험혜택이 없다. 청년실업자들은 고용보험료조차 내 보지 못한 채 실업혜택에서 제외된다.

“잡코리아 조사, 구직자 절반 오래 취업 더 어려워질 듯”(동아일보)하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하지 않아도 직면한 현실이다. 취직을 하더라도 불안한 고용이 되기 십상이다. “公기업 신입사원 개별연봉 추진”(서울신문, 경향신문)한다고 한다. 이는 성과 연봉제보다 더 나쁜 제도다. 성과연봉제는 구간이라도 있는데 이는 전부 개별적으로 한다니까 이건 완전히 프로스포츠선수 연봉이다. 일반직장은 젊은 날 몸으로 뛰는 스포츠선수와는 전혀 다르다. 평생을 가야 할 직장이다. 그런데 개인별 연봉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정규직을 없애고 전부 임시직으로 하겠다는 발상이다.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 144억 지원”(서울경제)한다고 한다. 이 돈으로 직장보육시설에 지원해 봐야 정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4대강에 예산을 쏟아 붇고 복지예산을 깎은 뒤 한다는 게 이런 기금에서 보여주기식 정책을 펴고 있다.

“단협유효기간 이달 말 끝나, 현대차 노사, 타임오프 충돌”(서울경제)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투쟁을 개별 사업장에 맡겨놓았고 결국 정부방침대로 관철되었다. 현대자동차 지부가 반발은 하지만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노동법 재개정 투쟁의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는 한 사업장 내에서 이를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1.3.2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