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으면 파업하고 아니면 굴종하라?
“대법원, 철도노조 불법파업인정 코레일에 100억원 배상하라”(서울신문, 조선일보), “70억 배상 확정”(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됐다. “국가기간산업노조 쟁의행태 변화올까”(머니투데이)하면서 정권과 사법부의 배상판결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낸다. 파업파괴다. “사설 : 대법,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책임 잘 물었다”(조선일보) 고 했다. 불법파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파괴한 위헌적 판결이다.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파업하라는 것이다. 결국 돈 없는 노동자들은 돈 있는 국가나 자본가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럼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라진다. 따라서 노조도 사라진다. “법원, 타임오프 위반 대기업 만도에 잇단 벌금형 선고”(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돈으로 노동운동과 노동자 투쟁을 무력화시킨다. 이를 넘어서는 것은 어설픈 투쟁이 아니라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는 길 뿐이다. 정말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하든가 굴복하든가 둘 중 하나다.

“복지부, 보건복지 일자리 33만개 만든다”(서울경제)고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청와대나 각 부처가 발표한 일자리를 합하면 아마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다. 하기야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이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되려 일자리 4만개가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33만개는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있는 일자리라도 제대로 지키면 다행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식경제부‧한국생산성본부,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 둔화, 지난해 4분기 137로 3.3% 증가 머물러, 1분기 18.8%보다 낮아”(한국경제) 진 것은 노동투입량이 8.3%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칫 노동생산성 증가 둔화가 노동자들의 책임이거나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생산성은 경영자 책임이다. “제조업 봄은 왔는데 中企만 한겨울”(조선일보) 기사에서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4.8%인데 중소기업은 71%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경제상황에서 그 정도 가동률도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현재의 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관계이니 균형이나 상생발전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평택시, 쌍용차 해고자들 일자리 찾아주자, 특별공공근로”(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를 실시한다고 한다. 2년이 지나도록 평택시가 한 것이 없다. 물론 평택시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공공근로로만 접근하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것은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평범하게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공공기관 무늬만 연봉제 사라진다, 기관 98%가 성과연봉제”(한국경제, 서울신문)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신입직원에 대한 개별연봉제까지 도입하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매년 연봉을 정하는 프로스포츠 선수가 된다. 거기다 2진 아웃제도까지 도입하면 정부로서는 금상첨화다. 프로야구도 3진 아웃인데 2진 아웃이니까 노조는 무력화된다. 어느 노동자가 노조에 기댈 것인가, 당연히 평가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복종할 것이다. 미국처럼 엄청난 연봉을 받는 프로스포츠선수들이 노조를 만들고 파업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임금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용이 문제다.

2011.3.2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