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22퍼센트나 올린 이명박 정부
“고용보험료 0.9%에서 1.1%로 내달부터 22% 더 오른다”(국민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고 한다. “고용보험료 22% 인상, 실직자에게 줄 돈으로 초호화건물 짓는 고용부, 근로자 월급 털어 고용기금 메운다...고용보험기금 엉뚱한 곳에 펑펑 쓰더니 22일 국무회의, 반성도 토론도 없이 6500억 올렸다”(조선일보)며 조선일보가 가장 많은 지면을 활용해 노동부를 공격하고 있다. 문제는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을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실업정책이 부재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사용자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노동자들에게도 똑 같은 비율로 고용보험료를 걷는 것이 문제다. 노동자들에게는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면제하거나 낮춰야 한다. 대신 정부가 실업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운용예산이나 초호화건물 등 실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상운용비는 당연히 정부의 일반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금호타이어노조 파업 돌입, 사측 불법쟁의에 법적 조치”(동아일보)를 하겠다고 한다. 노동자 파업이 무슨 불법인가? 정당한 노동3권 행사이며 노동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파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이다. 불법조치 운운할 문제가 아니다. 사용자는 불법부당한 노동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깨기 위해 불법 직장폐쇄와 불법대체근로를 자행한다. 동아일보류의 자본신문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에는 무조건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불법신문들이다. 아주 이레적인 일이지만 “민주노총 탈퇴유도등 부당노동행위 혐의, 동서발전 메일서버 압수수색”(한겨레)한 것처럼 사용자의 불법에 대해 먼저 조사해야 한다.

“울산 현대차 임단협 3년만에 분위기 심상찮네, 타임오프제 싸고 마찰, 노조 총력투쟁 예고”(경향신문)한다고 보도했다. 물론 노조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사측의 부당한 개악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와 더불어 현대차 지부가 투쟁해야 할 주요 내용은 같은 공장에서 똑 같은 일을 하면서 불법 사내파견노동자로서 착취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지회 투쟁을 지지엄호하고 함께 하는 일이다. 당면 투쟁요구에 이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현대차, 마이스터고생 1000명 우선 채용”(한국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을 통해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고 선한 목자가 되려 한다. “사설 : 마이스터高 출신 채용 현대차 모델 확산해야”(매일경제) 한다며 맞장구까지 친다. 지금 현대차가 할 일은 사내 하도급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일이다. 이게 더 급선무다.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 1년 이상 임용 의무화”(동아일보)한다고 발표했다. 시간강사를 교원(‘강사’)으로 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고 교원이 되는 게 아니다. 여전히 비정규직 고용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계약직 노동자일 뿐이다. 물론 안 하는 것 보다야 낫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같은 교원이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이다. 현대자동차에서 앞바퀴를 끼우는 노동자는 정규직이고 뒷바퀴를 끼우는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잘못이듯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똑 같은 강의를 하고 학점을 주는 강사가 비정규직교수로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학점의 가중치도 달라야 하는가? “정식교원 규정안, 계약기간도 1년 이상, 보따리장수 시간강사 없어질까”(국민일보)하고 걱정하는 이유다.
2011.3.2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