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프고 병들고 하루 생계에 저당 잡힌 청년의 미래
“복지 사각지대 놓인 청년층, 배고프고...병들고...하루 생계에 저당 잡힌 미래”(머니투데이)에 불안해하고 있다. 청년들의 복지는 곧 일자리인데 사상 최고 실업률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복지는 멀기만 하다. 정부는 한가롭게 구인과 구직이 엇박자(미스매치)가 나서 그렇다고 말한다. 대학을 나온 백수들이 중소기업이나 저임금 사업장으로 취업을 꺼리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에게만 돌리고 있다. 장시간 노동으로 산재와 과로사 그리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다. 이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 외엔 다른 길이 없다. “출범 1년 맞은 청년 유니온 김영경 위원장, 노동착취 여전한 데 스펙만 따지는 청년들 안타까워”(한국일보)했다. 모두가 스펙을 쌓으면 결국 같은 조건이 된다. 영어가 출세의 무기였던 사회에서 영어는 이제 취업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미국사람들은 모두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만 모두가 갖춘 조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유창한 영어로 "집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Homeless, help me!)"라고 외치는 노숙자는 영어(모두가 쌓은 스펙)가 특별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연금硏, 은퇴 나이 길어봐야 60세 23년간(기대 수명 대비) 무직으로 지낼 판”(국민일보)이라고 한다. 아니 60세가 넘어서도 직장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만 먹고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절박한 삶이다. 무직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가 부재하고 의미 있는 삶의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더 문제다. 요즘처럼 생산성이 높은 사회에서 60세 넘은 사람들이 모두 자본주의적 생산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국 저임금노동에 종사하게 될 것이 빤한 현실인데 이들에게 직장을 강요하는 것은 자본의 노동착취 내지 이윤극대화 논리일 뿐이다. 무직으로 지낸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문제다.

“정부 발주 해외 사내하도급 보고서, 노동계‧재계 아전인수 해석 논란...노, 정규직 전환 확대...사, 파견 폭넓게 허용”(한국일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이 파견법을 개악해 제조업 현장에서도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략을 펼치고 있다. 지금은 해외실태 조사해서 찬반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 해외실태라는 것은 참고할 사항이지 바로 우리에게 제도화할 것도 아니다. 제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내하도급 문제의 본질은 현대자본이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서도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연구원 보고서,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 47%, 3년 내 복수노조 생길 것, 집행부 리더십 불안정 하고 투쟁적 사업장서 가능성 더 커”(한국경제), “57%, 기존노조보다 협력적 성향 보일 것”(서울경제)이라고 예상했다. 복수노조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할 노동기본권의 원칙이다. 그러나 복수노조로 인한 어려움은 당연히 따른다. 자본은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조직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반대해 왔다. 지금은 복수노조가 대세가 되었지만 사실은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도 내부에서도 복수노조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잘못이다. 조직의 기득권을 위해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얼마나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폭언 하소연 여전”(한국일보)하다고 한다. 이 뉴스는 노동계 단골메뉴다. 노동자들이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파업을 일삼고 사용자들에게 폭언을 행사했다면 업무방해니 명예훼손이니 폭력이니 하면서 구속‧해고하거나 벌금이나 징계에 처했을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 경찰과 검찰은 뭣하고 있는가? 현행범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왜 안 하는가? 전부 뒷돈 받아먹은 탓인가? “대법원, 위장폐업 후 부당해고 땐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겨레, 한국일보)하다는 판결도 고법까지는 노동계가 패소했다. 이런 문제는 명백하게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인데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몇 년이 걸리면 노동자들은 생계문제 때문에 법정 투쟁을 하기도 어렵다.

“노원구청 용역직 직접채용 한 달, 직원 복지 체감‧구청예산 절감‧구민 친절 절감”(경향신문)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기사는 조중동이나 다른 경제신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직접채용하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가 절감되었다는 것은 용역업체의 중간착취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용역업체와 지자체와의 검은 거래는 당연히 있었을 테고!

“한진중 노사 파업 석달 만에 대화 물꼬”(동아일보)를 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진자본의 먹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자본이 결국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내팽개치면서 자본을 해외로 철수시키려 하는 한 대화는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필리핀에 투자하고 있는 자본은 한진자본이 아니라 한진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다. 따라서 한진자본은 한진노동자들을 착취한 것도 모자라 먹튀 즉 도주를 감행하는 것이다.

“노동법 개정 관련 인물들 청와대 속속 입성, 김경선(노동부과장)씨 이어 김종각(한국노총 정책본부장)씨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 옮겨”(서울경제)갔다고 한다. 노동법 개정관련 인물로 표현할 문제가 아니다. 노동법을 개악하고 노동운동을 팔아먹은 인물이라고 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파업만 하면 “파업이 금호타이어 발목 잡나”(매일경제)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자본신문의 본성이다. 지금 노동자들의 생존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자본가다. 금호타이어가 어려워 진 것은 금호재벌의 족벌경영체제와 형제의 난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우건설을 인수한 탓이다. 이 책임을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에 전가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금호재벌이다.
“론스타 문제에서 존재감 없는 금융당국”(중앙일보)이라 보도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불법적으로 팔아넘길 때 재경부 담당 국장이었던 당사자가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있는 한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제대로 풀리기 어렵다. 불법거래로부터 시작한 불법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를 풀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적격성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아넘기는 것을 허락한다면 정말 관련자들은 감옥으로 가는 길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한국에서 사법정의가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말이다.
2011.3.2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