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노인들 공공근로에 투입?

“벼랑 끝에 선 노인들, 홀몸노인 월 수입 46만원, 100원(1Kg당) 폐지 차지하려다가 사고까지”(서울신문), “성동구, 폐지노인 공공근로에 우선 투입, 새벽에 돌아다녀 교통사고 위험 때문”(조선일보)에 폐지줍기 대신 공공근로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구청이 어려운 노인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애쓰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무슨 전투경찰이나 특수부대도 아니고 어디를 투입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청년백수가 사회문제가 되는 사회에서 노인들을 계속적으로 노동하게 만드는 사회는 정말 비정상적인 사회다. 그 돈으로 먼저 소득이 없는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오늘날 놀고먹는 젊은 노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허리가 굽은 정말 늙은 노인들이 폐지를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면 이는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회다.

“청년실업률, 전체실업률의 2배, 신규일자리 2004년 이후 감소세”(파이낸셜 뉴스)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정부실업률 통계는 실질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 하에서 결과적으로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 유지가 청년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논리의 근거가 된다. 실업률은 오이시디 국가 최장노동시간을 평균수준으로만 조정하면 가능한 일이다. 끊임없이 계속될 청년일자리 문제는 백수와 장시간노동에 과로사하는 노동자로 양극화되는 고용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

“英등 선진국 고용유연성 높이려 업종제한 없이 파견제도 활성화”(서울경제), “고대산학협력단 보고서, 선진국선 파견근로 업종·기간 제한 없다,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초점”(한국경제)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이후 자본측은 꾸준하게 제조업 사업장에도 합법적으로 파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대학이나 민간연구소를 동원해 해외로 나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니다. 설령 그것이 옳은 제도는 아니나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적 현실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차별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나 전무한 상황에서 직면하게 될 고용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 유럽식 교육, 의료, 주택정책 하에서도 노동자들에게 동의되지 않는 정책을 현재의 한국에서 도입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설 : 남 속이기 앞서 자기 먼저 속인 천안함 음모론자들”(조선일보)이라고 공격하기 전에 1년이 지났으니까 차분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조사, 토론회 등을 열면 된다. 누가 음모를 꾸몄는지는 역사가 증명할 문제니까 말이다.

“사설 : 월·전세 부분 상한제 도입 신중해야”(중앙일보)한다는 논리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결과인 시장가격을 존중하라는 말이다. 부동산의 투기와 사적소유, 투기적 거래, 폭등하는 전월세 문제를 그대로 시장에 맡기자는 뜻이다. 그럼 정부는 뭘 할 것인가?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주택정책을 포기하는 일이다.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

“사설 : 저축은행 부실과 낙하산 인사”(중앙일보)가 문제되는 것은 사실이다. 금융감독원 출신이 저축은행에 낙하산으로 내려갔으니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제대로 될 일이 없을 테고 당연히 부실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소리는 한 두 번 들은 바가 아니다.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불법을 저질렀을 때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 면죄부가 문제다.

“사설 : 오디세이 새벽 속전속결이 중요하다”(중앙일보)고 했다. 리비아에 무기를 팔아먹은 서방 강대국들이 다시 카다피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공격을 퍼붓는 상황이다. 왕정을 전복하고 권력을 잡은 지 40여년에 독재정권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순수한 민주화 투쟁을 제외하고 제국주의자들의 힘을 얻어 왕정을 복귀시키려는 음모는 당연히 분쇄되어야 한다. 또 제국주의자들의 석유를 둘러싼 이권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시론/이홍천 : 방사능 공포, 한국언론이 더 요란”(동아일보)하다고 한다.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원전의 안전만 홍보해 오던 언론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방사능 공포는 과장이 아니다. 죽음이고 재앙이다.

2011.3.2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