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결별하자 매출액 20% 급증?

“강성중의 강성 상신브레이크 노조 민노총과 결별하자 이웃 노조도 연쇄탈퇴, TK노동계 지각변동, 파업에 브레이크 거니 올 들어 매출 20% 급증”(조선일보)했다고 한다. 민주노조가 파괴되면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다.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휴식시간이 줄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면 당연히 생신량과 매출이 늘어난다. 당연히 이윤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들이 노동강도 속에서 더 많은 착취를 당한다는 점이다. 먼저 몸이 망가진다. 사람 몸을 기계보다 더 험하게 굴리면 기계보다 빨리 무너진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용노조는 자본에 대응하기 어렵다. 단위시간당 임금단가가 낮아지고 따라서 이윤은 극대화한다.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나면 노무비용도 훨씬 줄어든다. 이런 상신브레이크 앞에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텐트 농성중이다. 한 때 함께 했던 조합원들은 숨죽이며 자본에 복종하며 굴욕족인 노동통제에 시달린다. 노동해방에서 자본해방 천국이 된다. 정치적으로 수구보수의 본고장이 된 TK에서 노동마저 그 길에 빠지는 j것은 역사의 비극이다.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미래는 투쟁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사설 : 국내원전 안전감시 기구를 따로 떼어내라”(조선일보)고 하는 소리보다 원전에 대한 근본적 문제부터 따지는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원전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시론: 원전안전 사회적 합의 만들자”(한국경제)면 그 동안 배제되었던 노동자,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공중파방송이 이를 시리즈로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노후화된 원전은 즉각 폐기하고 더 이상의 원전건설은 중단할 것과 새로운 대안 에너지 생산을 위한 진정한 녹색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금융당국, 외환은 인수관련 승인 늦춰지는데...론스타는 느긋”(동아일보)하다고 한다. 당연하다. 자신들이 명백한 불법을 행사했는데도 한국 금융당국의 보호 하에 8년 동안 투자금액 약 2조원을 매우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매각 시 5조원의 차익을 남기고 떠날 수 도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니 느긋할 수밖에 없다.

“사설 : 동반성장 이제 말싸움 멈추고 실행에 매진할 때”(매일경제)로 넘어가면 동반성장이 안 된다. 동반성장이 안 되니까 토론을 하자는 것인데 이를 두고 말싸움으로 몰아붙여버리면 토론은 그것으로 끝이다.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가 한 울타리 안에서 동반성장을 하려면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자는 것인데 바로 게임에 들어가자고 하면 그것은 동반성장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논리에 빠져 일방의 성장과 다수인 나머지의 궤멸로 이어질 뿐이다.

2011.3.1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