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독재 붕괴와 신자유주의 5년 자본독재의 운명


"반전 또 반전 무바라크 퇴진“(중앙일보), “무바라크 30년 철권 무너졌다”(동아일보), “이집트, 18일 시민혁명의 승리”(조선일보)로 보도했다. 조중동이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력과 불법으로 점철된 광주폭동으로 왜곡했듯이 불법폭력시위로 몰아가기에는 너무 시대가 바뀐 탓인지 시민혁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위 현장의 노동자 출신 알리, 5년마다 정권 바뀌는 한국이 정말 부럽다”(조선일보)는 인터뷰를 내세워 단지 30년과 5년의 차이를 민주와 독재로 구분하려 애쓰고 있다. 임기가 5년이 아니라 1년이라도 독재를 일삼으면 독재정권이다. 집권기간도 중요하지만 집권하고 있는 정권의 성격이 중요하다. 자본독재를 감추고 싶은 모양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느닷없이 아프리카 북부와 중동지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사설 : 이집트도 북한도 민주화가 답이다”(동아일보)라면서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이집트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얻을 교훈은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는 자본독재와 생존권 말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반성하는 일이다.


“교과부, 학습 보조 인턴 교사 1만 명 채용”(조선일보)하는 것은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릴 비정규직교육노동자 1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들을 당장 정식교원으로 발령해야 한다. 교직과목을 이수했고 교사시험을 통과한 예비교사들을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다. 현재 교사당 학생 수가 OECD 기준으로도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사를 채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은 정말 무대책이다. 세금을 면제해 줄 테니 돈 있는 사람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으라는 황당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조선일보조차 “사설 : 전․월세 대책 약효 있겠나”(조선일보)며 의문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신문들이 “사설 : 전세안정대책, 성패는 빠른 실행에 달렸다”(중앙일보)거나 “사설 : 전세난 단․중․장기 복합 대응해야”(동아일보)한다는 말을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는 공허한 소리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나라에서 자기 집을 가진 가구가 60%에 불과한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전세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서민형 (무상)임대주택건설과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주택정책방향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주거목적 이외의 주택에 대한 사적소유를 금지시켜야 한다. 땅부자들과 건설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지금의 주택정책을 파기시키지 않는 한 전세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2011.2.12.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