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자본의 필리핀 야반도주

“한진중 영도조선소, 정리해고 먹구름, 오늘 희망퇴직 접수마감”(머니투데이)이라고 압박한다. 정리해고 발표 후 희망퇴직을 압박하는 것은 결국 투쟁을 와해시키는 전략이다. 그리고 오늘 결국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다. 한국 노동자들을 수십년간 착취한 돈으로 공장을 필리핀 수빅만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은 채무자가 야반도주하는 것과 같다.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데 국가는 도무지 노동자들의 하소연을 외면한다.

“매경·보건사회연구원, 베이비붐 세대 83%, 퇴직 후 대책없다”(매일경제)고 조사됐다. 퇴직할 정도로 일을 했으면 당연히 노후가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가 이들의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국가가 노인들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가로서의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왜 자본신문들이 나서서 개인의 책임인 것처럼 난리를 피우고 있는가? 결국 자본은 노후문제를 국가가 아닌 개인이 책임지도록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쌀이 남아돌아가는 데 노후가 왜 문제인가?

“법원 파견 근로 인정 파장, 사내하청 정규직화 싸고 노사정 기싸움 본격화되나, 민노총 등 총력투쟁 태세, 재계선 노동유연성 해쳐”(세계일보)서 문제라 한다. 만약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으로 판결했다면 당장 사법처리하라고 다그쳤을 것이다. 자신들이 옹호하는 근로자파견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견을 두고 노동유연성 운운하고 있다. 불법으로 판결난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자본은 ‘파장’이니 ‘기싸움’이니 하면서 시간을 끌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가중처벌해야 할 일이다.

“사설 : 민주화는 인류사의 필연이다”(동아일보) 맞는 말이다. 이집트와 무바라크를 두고 한 말이다. 사설은 중국, 북한을 겨냥해서 민주주의 설파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손색이 없으니 이집트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이집트민주화로부터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한다.

2011.2.1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