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 임금 수천억 원 떼먹은 셈
“사내하청근로자도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 현대차 파기 환송심서 패소”(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 한국경제)했다. 문제는 아직 법정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측, 상고·헌법소원 제기”(서울신문)하게 되면 또 시간이 길어진다.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 자본은 돈으로 언제까지 버티지만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급급하기에 오래 버틸 수 없다. 사법전쟁은 바로 노동과 자본의 돈 전쟁이다. “노사정 팽팽한 기싸움”(서울경제), “비정규직 요구 거세지나 재계 우려”(머니투데이)하는 것은 결국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걸림돌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초긴장, 정규직 전환 땐 수천억 비용”(한국일보)이 든다고 엄살이다. 그 동안 연간 수천억 원의 추기이윤을 챙긴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최소한 수천억 원의 초과착취를 해 온 셈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41% 사내 하도급 활용, 32만명 근로자 영향, 재계 임금폭탄 맞을 것”(매일경제)이라는 주장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임금착취 폭탄을 맞은 것은 “원청업체 지휘 받으면 파견근로자”(파이낸셜 뉴스)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절규한다. “현대차 하청노동하다 해고된 최병승씨, 불법파견 판결나도 피해자 수배당하는 이게 정상사회인가?”(한겨레)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빼앗는다→OECD, 아니다”(조선일보)라고 판단했다. 새로운 청년 일자리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다. 그 동안 한국의 자본신문들은 정년연장과 관련해 부자간 일자리, 세대간 일자리 충돌로 규정해 왔다. 설령 중복된다 하더라도 노동시간 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 “중기청, 창업-재취업 추진, 올해 일자리 3000개 만든다”(동아일보), “중기청, 올 시니어 일자리, 4000개 창출”(서울경제)해서 수백만 실업자 문제를 언제 해결하겠는가?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 4월부터 노조법 전면 개정 현장투쟁”(한국일보)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주장대로 실천한다면 좋은 일이다. “양대노총 대정부 투쟁 본격화...한국노총, 타임오프 개정 위해 4월 현장투쟁...민주노총, FTA저지 등 25일 대규모 대회”(한겨레)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한다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정말 노동법 재개정을 위해 조직을 투쟁적으로 전환하고, 민주노총이 한미FTA저지를 위해 2006~7년의 절반만큼이라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목청만 높이는 종이호랑이로 놀림만 당할 것이다.
“국방부, 직장예비군 지휘관 노조 가입조사”(한국일보)하겠다고 한다. 나아가 노조가입자체를 못하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예비군은 현역군인이 아니다. 국방부가 그런 식으로 인사관리규정을 고치는 것은 헌법과 노동법 위반이다. 외국에는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군인도 노조에 가입한다. 경찰이 노조에 가입하는 나라는 많다. 전쟁이나 범죄 상황이 발상할 경우라도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항명할 거라는 우려를 하는 모양인데 기우다. 노동자는 일상에서 자신이 하는 노동을 거부하면서 임금을 요구하는 법은 없다. 오히려 부당하게 노동자를 탄압하거나 노조활동 자체를 방해할 경우 일손을 멈출 수 있다. 2011.2.1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