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이 실업보험 때문이라고?

“정부정책이 고용시장에 끼치는 영향 이론화”(국민일보), “노동 탐색시장의 마찰 이론화”(서울신문, 한겨레)로 3명의 경제학자가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다. “노동시장 연구분야 업적”(세계일보, 한국일보)에 대한 최초의 노벨경제학상이다. “정부 규제가 실업‧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중앙일보), “정부경제정책과 실업의 관계”(경향신문)를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들은 “실업보험 잘 돼 있을수록 탐색비용 더 늘어”(한국경제), “구인‧구직에 드는 시간‧비용이 마찰 일으키는 실업문제 분석”(서울경제), “일자리 있는데도 실업자 많이 있는 이유 밝혀내”(동아일보), “구직난 속의 구인난”(조선일보), “일자리 있는데 왜 실업자는 줄지 않을까 규명”(매일경제), “노동유연성과 실업발생 연구”(파이낸셜 뉴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업을 해소하려면 정부규제를 철폐하고 실업보험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하기 싫어서 실업자가 되고 정부의 실업정책이 이를 부추긴다는 쪽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정연수 위원장 노사한누리상”(매일경제, 한국경제)받은 내용을 얼굴 사진과 함께 실었다. 상급단체 의무행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조합원인 대의원들이 반대하는 데도 상급단체 탈퇴를 추진한 위원장이 정부로부터는 상을 받으니 그 상의 의미를 알만하다. “공무원노조 간부 담당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민간기업서 노사상생 배운다”(서울신문)는 내용 역시 하이닉스 반도체 노사문제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됨을 알 수 있다. “성범죄 교사 전근도 막는 전교조”(조선일보)라는 1면 보도는 사실이 아닌 오보임이 드러났다. 전교조에 대한 끝없는 음해를 진행하고 있다.

“G20에서 한중, 한일 FTA 승부수를”(조선일보) 말하는 것은 G20 이 원래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진행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사설: G20 서울회의 각 국 환율문제 터놓고 얘기해야”(조선일보), “G20은 위안화 문제 등 국제 현안 조율사 역할”(중앙일보), “G20 D-30, MB G20 이전 환율 문제 해결”(동아일보)이 주 의제라는 사실이 일반화되었다. 한국이 판만 깔아주면 강대국들은 그 위에서 무역·환율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G20경호 특별법만으로도 소통은커녕 통제 속에서 회의를 열겠다고 하면서 “G20 전에 집시법 개정하자”(중앙일보)고 주장하는 근거가 없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집시법을 개악하겠다는 이유뿐이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말인가?

2010.10.1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