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작 편법 동원 타임오프제 사실상 무력화?

“기아차 노조, 무급전임자 임금 자체 지급”(국민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아차, 타임오프제 정착하나?”(머니투데이)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보전수당, 노조는 조합비로 다시 걷고...타임오프제의 편법”(동아일보)이며 “기아차 노조 조합비 인상, 노조전임자 월급 주려고 내 월급 깎나, 조합원 반발 고려 대의원대회서 처리...노사가 합작으로 편법 동원 타임오프제 사실상 무력화”(조선일보)라고 공격했다. 전임자임금은 노조가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던 자본신문들이 결국 임금인상을 통한 조합비인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자 배가 아픈 모양이다. 이들이 주장한 ‘노조 스스로 전임자 임금해결’의 내면에는 ‘전임자 수 축소’가 목적이었다.

“법원,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 파면은 정당...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불법”(조선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이라는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판결이다. 공무원노조는 근로조건 개선 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정부정책이 공무원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근로조건 즉, 임금, 공무원 연금 등 모든 것이 정부정책 사안이다. G20개최로 선진국으로 도약한다고 떠드는 나라에서 이런 후진적 판결을 접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런 일이다.

“한미FTA 美 요구따라 추가협상 시작”(조선일보)됐다. 시작됐다기보다 이미 시작했다고 보도하는 게 맞다. 전방위적인 자유무역(FTA)을 실시해 온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을 이어받고 한미동맹에 목을 매는 이명박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당연히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촛불투쟁에서 경험했듯이 국민들의 여론만 살피고 있을 뿐이다.

“IMF-世銀도 환율전쟁 불 못 꺼”(동아일보), “IMF총회, 환율합의 실패”(중앙일보)했다. “국제공조 논의할 잔칫집이 전쟁터 될라”(중앙일보)가 아니라 그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 금융위기 책임자들이 모여 금융위기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환율이든 금융문제든 해결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정부들이나 자본의 대리기구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금융의 거품이 커졌다.

2010.10.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