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고용전략은 노동자 두 번 죽이는 꼴

“정부 2020 고용전략, 신설기업 비정규직 2년 이상 고용 가능, 연장-야간-휴일근무 저축해두면 내년부터 휴가로 보상받는다”(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민관 합동 일자리 창출 중점”(파이낸셜 뉴스), “매년 24만개 일자리 창출”(서울경제),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령층 취업 돕는다”(국민일보)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일자리 양만 늘리려다 질 떨어질라 우려”(세계일보),“재계, 큰 틀엔 공감하지만 현실 고려를”(세계일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노동계,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매일경제)이라며 부정적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 양산 논란”(한국일보), “비정규직 양산 예고”(한겨레), “파견, 기간제 노동 규제 완화... 비정규직만 늘릴 것”(경향신문)이 분명하다.

정부의 2020정책에 대한 각 신문의 사설을 보면 “고용전략 2020, 법제화 후속조치를”(국민일보), “일자리 현실과 비전 따로 놀지 않게 보완을”(매일경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제고가 최우선 과제”(서울경제), “너무 추상적이다”(세계일보), “실효성 의문시되는 국가고용전략 2020”(한국경제)이라면서 “국가공용전략 2020에 거는 기대”(파이낸셜 뉴스)“고용정책 2020, 자잘한 정책으론 일자리 해결 안된다...투자환경, 노사관련법 전면 개정”(조선일보)해야 한다는 노동에 대한 공격적인 주문을 내놓고 있다. “고용수치 늘리려고 일자리 질 악화시켜서야”(한겨레)되겠는가라는 목소리는 묻히고 만다. 2020고용전략은 비정규직 확산을 통한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전경련, 청년 실업 증가는 인력수급 불일치 탓...13년간 좋은 일자리 40만개 줄고 대졸자 23만명 늘어”(동아일보, 서울신문, 파이낸셜 뉴스)났으니 이제 “전경련, 청년실업 해소 위해 대학 구조조정 필요”(국민일보)하다고 주장한다. 이제 기업에 공급된 대졸 노동력이 넘쳐나니 대학을 줄이라는 소리다. 이제 대학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대학은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력을 공급하는 공장이 되고 말았다.

“금감원 작년 이후 퇴직자 38명 전원 금융회사 재취업, 32%는 퇴직 다음날 피감기관으로 출근”(동아일보)하니 “역시 금피아”(중앙일보)라 불러도 좋다. “금감원 나가신다, 자리 만들어라”(동아일보), “금감원 퇴직자는 낙하산”(파이낸셜 뉴스)이라는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다. 금감원이 왜 은행들의 투기적 행태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기사다.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출판영화 종사자 예고된 감소...월 최저임금 못 받고 주 44시간 이상 살인적인 노동”(서울신문)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악순환의 고리처럼 결합되어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으니 시간을 늘려서라도 임금을 채울 수밖에 없다.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어도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5년 뒤 유망직업 1위는 금융자산 운영가”(동아일보)라는 의미는 앞으로도 계속 금융자본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그럴수록 금융자본주의 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민중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금융자본주의는 일종의 도박판이므로 아마추어들은 그 게임에서 절대로 승자가 될 수 없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 시행 100일 타임오프 연착륙, 다음은?...복수노조”(조선일보)까지 자본과 정권의 의도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뜻인가? 자주적 단결권으로서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민주노조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FT, G20 서울회의는 환율 주먹싸움으로 끝날 것, 한국인들이 불쌍하다”(조선일보)고 했다. G20이 당초 의도했던 목표는 사라졌다. 금융개혁은 그 어디에도 없다. 말잔치일 뿐이다. 그런데 환율문제로 주먹다짐까지 하게 생겼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G20 성공위해 NGO도 같이 뛰자...세계화가 빈곤을 줄인다”(동아일보)는 주장까지 하는 것을 보면 자본가들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명백한 사실조차 얼마나 크게 왜곡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빈곤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간주한다.

2010.10.1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