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상한제 법제화해야

“고용률 낮추는 고령화, 재경부 10년 후 1.2%P 하락 예측”(국민일보,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은 현재와 같은 고용시스템을 가정한 것이다. 수학적 분석만으로 고용률은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고용은 주요한 경제정책이고 이는 정치적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질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고용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 10년 후 역시 마찬가지다.

“내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국민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를 시행만 하면 뭐하나? 실제 그렇게 될 것인가가 문제다. 실질 노동시간단축 없는 법정노동시간 단축만으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 추가고용을 해야한 가능하다.

4대강을 비롯한 환경파괴사업에 적극 동참하면서 “환경부, 잡월드와 녹색환경산업 취업 박람회”(조선일보)를 개최한다는 것은 물 타기 수법이다. 환경과 녹색의 이름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아예 ‘환경부’라 하지 말고 ‘막개발지원부’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롯데 대졸신입 1250명 선발”(한국경제, 서울경제)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롯데 대졸 750명 공채 인턴도 500명 뽑기로”(동아일보)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500명은 임시직을 뽑는 것이고 신입직원은 750명만 뽑는 것이다.

“노동현장 반발 기우에 그쳐, 타임오프 100일 연착륙 성공했다”(한국경제)는 것은 자본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목적이 달성된 셈이다. 노동입장에서는 강제착륙당한 것이다. 금년 들어 두 차례 파업약속도 무산되고 개별사업장에 맞긴 채 정권과 자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은행원 나 떨고 있니, 흔들리는 신의 직장”(머니투데이)이라면서 왜 떨겠나? 신(神)은커녕 신하(臣下) 중에도 임시직이겠지! 상층 간부 일부를 제외하고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신의 직장 운운하는 자본언론들의 비뚤어진 시각이 이를 더욱 아프게 한다.

2010.10.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