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원하는 여성은 아이 더 낳으라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여성에 출산 가산점 줘 고용 등 혜택을”(동아일보) 주겠다는 발상이 문제다. 취업을 원하면 아이를 더 낳으라고? 국가가 미래 노동력 확보를 위해 가난한 여성들에게 아이낳기를 강요하는 꼴이다. 이거야말로 파쇼주의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여성 경력 이어주기 취업박람회”(매일경제)를 개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병 주고 약주는 꼴이다. 여성노동자를 차별적으로 고용하다가 정리해고 1순위로 생각하는 관행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청년층 8월 취업자수, 인구 요인 감안 땐 증가?”(국민일보)라는 기사를 보면 정부가 어떻게 하면 통계를 조직하려고 노력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고용부, 청년채용 실적 부풀려”(한겨레)지고 있다. 요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기대학 취업률을 거의 100%에 가깝다고 조작 발표하는 것과 같다. 취업하기 싫은 사람 빼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취업하면 그렇다.

“불법파견 조사 고용부 시늉만, 3년간 사법처리 단 한 건”(한겨레, 경향신문)밖에 없었다면 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기업의 불법을 국가권력이 눈감아준 셈이다. 파견법을 제정할 활 땐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면서 파견노동의 범위를 제한한다고 하더니 12년이 지난 지금 불법파견은 더 광범위하게 늘어났다. 노동부가 그걸 모를 리 없다.

“기아차 노조 집행부 조합비 인상 추진 조합원 반발”(동아일보)하면서 “기아차 노조원, 전임자 줄여라”(한국일보, 한국경제)고 한다. 노조는 사용자로부터 자주적으로 독립해야 하며 전임자 임금은 조합원의 조합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밀어붙인 타임오프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결국 전임자 수를 줄이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자본과 정권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셈이다.

“광화문 질주한 F1머신”(조선일보)의 소음(데시벨)은 귀를 찢을 수준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소음측정을 하지 않는다. 집회가 아니라는 이유다. 더 큰 이유는 관제집회거나 상업적 이유로 열리는 행사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집회를 하면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수준으로 80데시벨을 넘는다고 문제를 삼는다. 광화문 대로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68데시벨 정도 된다고 한다. 불공평하고 비민주적이다.

2010.10.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