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대포라?
“시민단체 G20 반대 첫 시위...경찰은 음향대포 시연 방어 점검”(동아일보)해보니 “서울 G20회담 테러에 상대적 안전”(매일경제)하다는 결말을 낸 건가? 음향대포를 쏠 게 아니라 아예 대포를 쏘지 그러시나. 아니 G20이 뭔데 국민들을 배제시키고 국민들을 테러집단으로 간주하고 대포를 쏜다는 말인가?

“G20 정상회의 첫날 만찬 국립중앙박물관서”(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열린다고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겠지만 현실은 그런 전통과 역사를 지닌 나라라고 해서 국제금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의 조개껍질이나 근대의 금으로 화폐가치가 표현되던 시대와는 다른 투기금융자본의 시대이기 때문이다.“G20 수행 최적임, 김성환 장관”(동아일보), “G20조정능력 시험받을 한국”(동아일보)이라며 기대를 하지만 실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카지노 자본주의 판돈을 대라는 요구 말고 다른 게 없어 보인다.

“교과부, 교내 집회‧시위 금지 담긴 시행령 마련, 내년 초 시행”(조선일보)한다고 한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데 그것까지 법으로 막겠다고 나서는 정권의 아집이 대단하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학생들을 획일적인 자본주의 상품으로 만들어야만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한 일이기에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학생들이 저항하는 수밖에 없다. 유럽의 민주주의는 중‧고등학생들의 동맹휴학도 그 기초가 되었다.

“야당‧좌파 시민단체는 북 3대 세습에 왜 침묵하나”(중앙일보), “침묵말라”(조선일보)며 윽박지르고 있다. 물론 오늘날 세계가 봉건주의 시대가 아니니까 잘못 된 세습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조중동이 북한의 세습을 비난하려면 먼저 남한의 부와 권력이 어떻게 세습되고 있는지부터 비난해야 한다. 유명환을 통해서 확인된 현대판 음서제는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재벌은 어떻고 정치는 또 어떠한가? 사학은 또 어떤가? 제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가?

“김황식 총리 공정사회로 일류국가 건설”(중앙일보, 동아일보)하겠다니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왜 그렇게 정치허무개그를 하시는가? “김황식 총리, 공정한 사회의 기본은 법과 원칙”(한국경제)을 지키지 않고서도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썩은 사회, 부패한 시대의 영의정이시라!

“한미FTA 11월 중순까지 이견 해소”(동아일보)한다는 말은 미국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내부 방침이 섰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에 있다. 그런데 해소되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결론은 내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10월 초에 한EU FAT 조인식하고 11월에 G20 때 오바마가 오면 한미FTA도 타결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FTA 프로그램 수순이 될 것이다. 선임정권인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 놓은 FTA 길을 달려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잃어버린 10년인가?
2010.10.2,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