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재벌 후원금으로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 임금 보장

“기업 지원받는 타임오프 사업 합의”(한국경제신문), “노조상급단체 전임자임금 지급 가능, 노사정위 공익분야 8개 사업 합의”(서울경제)했다고 발표했다. 재벌들로부터 돈 받아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 주기 위해 공익사업을 한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사업은 노사화합을 전제로 한다. 요구는 적절하게 쟁의는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하자는 것이다. 여하튼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 임금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묘안을 짜냈다.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기업파견 전임자 임금, 경영계‧정부 지원 공식화 논란...기업들 새 준조세 아닌가”(중앙일보)며 반발도 있었던 모양이자만 “박재완 고용부장관,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 경제단체 한시 지원 불가피”(서울신문,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하다고 했다.

“타임오프 ‘취지’ ‘관행 인정’사이서 절충”(서울경제)한 것이라 한다. 재벌들도 정부 태도를 보아 군말 없이 돈을 갹출할 것이다. 또 100억 원 해 봐야 재벌들의 연간 매출액이나 순이익에 비교할 때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그 돈으로 한국노총 조용하게 만들고(시끄럽게 하지도 않지만) 민주노총 고립시키면 100억보다 훨씬 더 큰 이윤이 돌아올 것이니까 겉으로 표정관리하면서 내심으로는 즐기기까지 할 것이다. 한국노총 파견전임자들의 사용주는 재벌총수들이고 총수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니까 노사관계라고 할 것도 없다.

“세대간 일자리 전쟁은 없어야 한다”(파이낸셜 뉴스)고 주장한다. 20대 취업률이 50대 취업률보다 낮다고 이를 세대간 취업전쟁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꼭 20대 취업률이 문제가 된다면 전체 취업자들의 실질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강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20대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는 세대간 전쟁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간 임금과 이윤을 두고 벌이는 계급전쟁이고 사회체제 전쟁이다. 세대간 경쟁이라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

“G20 국제심포지엄, G20 위기관리委 넘어 세계운영委 되길”(동아일보)바란다는 말은 너무 많이 나간 말이다. 위기관리 역할 도 못할 판이다. 지난 토론토에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아무런 처방을 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했다(agree to disagree).

서울시 의회가 조례를 공포했다. 그러면 시장은 이를 집행하면 된다. “서울광장 사용권 대법원 가나”(동아일보)라고 나오는 것은 집회신고를 거부하고 다시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들이 필요한 집회는 마음대로 열면서 시민들의 집회를 막겠다는 발상이 문제다.

2010.9.2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