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세대간 서글픈 일자리 전쟁?

“부자 세대간 서글픈 일자리 전쟁, 50대 고용률 71%, 20대 고용률 58%...아버지 세대 정년 늘리면 내 일자리는...불안한 청년들”(파이낸셜 뉴스)이란 식으로 기사 제목을 뽑으면 청년 실업의 책임이 아버지 때문으로 보인다. 부자간 일자리 전쟁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간 임금과 이윤이라는 배분을 놓고 벌어지는 계급전쟁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임대주택 그리고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자식에 대한 부담이 없는 부모들이 정년을 넘겨가면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일자리는 당연히 여유가 생길 것이다. 물론 현재 사회 시스템에서도 실질노동시간을 법으로 강제하여 일자리를 나눈다면 가능할 것이다.

“취업애로 계층 등 포함 체감실업률은 5%대 후반, 공식통계보다 2% 높다”(한국경제신문)고 하면 그 5%실업률은 정확해 보이나? 여전히 실질 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취업애로계층이 아니라 정부기준 구직활동 포기자거나 무급가족 종사자 그리고 고시나 대학준비생 등을 실업자로 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가족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전업주부인 상태로 있는 여성의 경우도 실업자로 간주한다면 실업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집행부 무급 전임자 임금 해결해야, 기노련 무료봉사 싫으면 사퇴하라...기아차노조 조합비 인상 내분”(머니투데이)까지 생겼으니 자본 입장에서는 바라는 바대로 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을 공격한 결과 노조 내분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노조가 약화되는 것이 전임자 무임금과 타임오프제의 목표임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가 재벌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을 두고 “김대환 인하대교수 전노동부장관, 공정사회 담론과 노사정 담합”(서울경제)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국노총이 타임오프제를 야합할 때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이다. 조, 중, 동 등에서 문제로 지적했지만 최근 노사정위원장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사정 사이에 조율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환 교수도 노동부장관시절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담합체제에서 재미를 보았을 텐데 새삼스럽게 이를 비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정치가 기업보다 잘했는지 반성부터 하라”(동아일보)며 자본가들을 대신해 일갈하고 나섰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만 한국정치가 이토록 썩은 것은 바로 한국자본주의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기업들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정경유착과 야합에 의한 자본가들에 의한 정치, 자본가를 위한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 그 둘 다 반성할 문제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구조 속에 있다.

“취업 성공할 때까지 도와드려요, 서울시 구청 취업시즌 맞아 구직자-중견기업 연결”(매일경제신문)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석 수해에서 보듯이 시정의 기본조차 없는 구조다. 그런데 어설프게 취업까지 책임지겠다며 나서고 있다. 이명박 시장 때는 청계천으로, 오세훈 시장 때는 겉만 번지르르한 디자인 서울 운운하다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를 당하고 말았다. 취업문제 역시 시 산하 기관에 대한 민영화조치나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을 멈춘다면 많은 취업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일부터 하는 게 순서다.
“무협, 8월말까지 4097명 중소기업에 취업알선”(서울경제, 서울신문)한다는 내용을 “무협, 연말까지 6000명 취직시킨다”(조선일보)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청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재벌 대기업의 무역이 중심인 무역협회에서 취업을 말하려면 대기업 취업자 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 대기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알선에 나서는지 몰라도 앞뒤가 맞지 않다.

“사설 :윤증현 장관의 위안화 발언, G20의장국답지 않다”(조선일보)고 했지만 실제 G20서울회의는 위안화 문제를 놓고 강대국 간 통화전쟁의 전초전이 벌어지는 장으로 변할 것이 분명하다. 장소만 제공할 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한국이다. 의장국답기가 쉽지 않다.

2010.9.2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