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위반 47개 사업장 적발

“타임오프제 위반 47개 사업장 적발”(한국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하였고 시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입건한다고 한다. 법은 최소한 기준이다. 단체협약을 통해 기 이상의 합의를 이루었다고 해서 쥐 잡듯이 뒤져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타임오프 자체가 악법이고 노사자율을 짓밟는 일이다.

“현대重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 인증, 인사관리체계 등 7개 항목”(파이낸셜 뉴스, 세계일보)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이 되었다.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공장의 평화(?)를 달성했으니 정부입장에서는 인사노무관리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할 것이다. 비정규직이 죽든 말든 하청업체가 어려움에 처하든 말든 재벌총수의 기업경영에 협조하고 있으니 최우수기관이 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8월 고용사정 소폭개선...고용부, 전반적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파이낸셜 뉴스)서 문제라면 큰 제목으로 뽑아야 할 텐데 ‘소폭개선’을 앞세우고 있다. “청년 고용 외면하는 정부·공기업, 정년 3% 이상 기준 안 지켜”(경향신문)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고용을 유연화 한다. 겨우 “고용노동부, 파트타임 정규직 고용하는 기업에 혜택”(서울신문)을 준다는 미끼나 던지고 있다. 정부 정책의 우선은 양질의 일자리이고 따라서 풀타임 정규직 고용에 혜택을 줘야 한다.

OECD 최고수준의 노동시간에도 모자라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꾸준히 증가”(서울신문)하고 있다. 이를 억제하려면 실질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고 강제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선진화포럼 월례 토론회, 노동시장에 ‘카스트제(인도의 신분제도)’...대기업·하청업체 구분해 노동정책 펴야, 대기업 노사 이기주의”(중앙일보)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자본의 이윤 극대화 전략의 결과물이다. 노사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민노당 가입 공무원징계 본격화”(세계일보)한다고 한다. 공무원노동자의 정당가입을 불법 시 하는 법과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선진국 운운하면서 그런 악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G20의장국이라 떠들면서 그런 졸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보기 안 좋다.

“사설 : 북 3대 세습 공식화, 南 통일 기반 다질 때”(동아일보), “사설 : 3대 세습왕조의 희극과 북한 동포의 비극 사이에서”(조선일보) 등 북한의 권력 세습에 대해 비난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봉건왕조시대도 아니고 세습이라고 말이다. 북한의 세습을 비난하기 전에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벌들의 대를 이은 부의 세습과 유명환 장관 딸 사건으로 드러났지만 직장이나 자리의 세습은 북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정치권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제 곧 대통령까지 부모의 대를 이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남이나 북이나 이번 기회에 권력이나 부를 세습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한 번 마련하면 어떨까?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위해 출발한 G20이다. 그런데 “G20, 반덤핑의 전쟁”(중앙일보)이 될 것이라 한다. 중국과 미국의 G2전쟁 즉 환율과 무역전쟁이 서울 G20회의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장국만 맡았지 이들의 전쟁을 막을 힘이 없다. G20개최로 국격을 높이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지만 난장판이 될 지도 모를 판국이다.


2010.9.2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