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파업만 초래할 저출산 대책

“성토장 된 저출산 대책 공청회, 비정규직은 애 낳지 말란 말”(한국일보)라고 한다. 정부정책이 거꾸로다. 어려운 사람들부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 빼앗아서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들 지원하는 꼴이다. 또 재탐 삼탕이다. 무슨 곰국도 아니고 또 같은 정책을 계속 우려먹고 있는가? “이러고도 아이 낳으라고요?, 이번 대책은 엄마들의 출산파업만 초래할 것”(한겨레)이라는 주장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만든 정책이라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내년 말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동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파이낸셜 뉴스, 서울경제, 매일경제), “빈곤층 근로장려금 가구당 77만원 지원”(국민일보, 경향신문), “추석 전 5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매일경제, 경향신문)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 자체만 보면 매우 전향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생색내기 정책임을 금방 알 수 있다.

“KEC파업 석달, 추석 앞두고 한숨만”(한국일보),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1000일째 농성”(국민일보), “하루 벌이 노동자 임금은 두 달 뒤”(한국일보), “추석이 코앞인데 건설노동자 밀린 임금에 운다”(한겨레)는 기사를 보면 정부정책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친서민을 내세우고 벌이고 정치적 쇼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자본가들이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막무가내로 노조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다. 반면 “추석 다가오니 어려운 이웃이 생각납니다, 현대차 노사 대표 등 성금 기탁”(조선일보) 같은 뉴스는 사진까지 실어 내보내고 있다.

“코오롱 구미공장 김홍렬 노조위원장, 투쟁복 벗고 마케팅 앞장서는 노조...노조가 파이 키우는 게 직원 위하는 길”(중앙일보)이라고 주장하면 코오롱 자본에 해고당해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허허로운 웃음을 웃을 일이다. 동료가 해고당할 때 침묵하거나 오히려 사측에 빌붙어 조합원 해고를 방조 또는 동의한 결과 노동운동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노조위원장이 마케팅 업무하려면 노조 문 닫고 마케팅 부서에 가서 일하면 된다. 지금처럼 하면 계속 자본의 선전선동(프로파간다)에 이용당할 뿐이다.


“시국선언 유죄판결 겸허히 수용해야”(국민일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죽은 민주주의를 추앙하라고? 시국에 대해 선언할 수 없으면 민주주의는 이미 조종을 울린 셈이다. 시국선언은 민주주의를 살리는 운동이고 아직 우리 운동이 죽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일이다.

“노동교육기관설립 추진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운동도 사람이 하는 일 제대로 된 사람 키우고 싶어”(서울신문)

2010.9.1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