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의장 2.2m 방어벽과 자본주의체제 위기
“G20 회의장 주변에 2.2m 방호벽 세운다.”(조선일보)면 G20정상들과 노동자 민중들과의 소통은 불가능해진다.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그들은 은행세나 금융거래세를 만드는 데 합의하지 않았다. 각 국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런 제도 도입에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agree to disagree)했다고 한다. 미국 발 금융위기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제위기(사실은 ‘자본주의 체제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는 합의는 실패하였다. 이들이 과연 경제위기의 주범을 체포할 수 있는가? 국제 고양이에게 국제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민중들을 배제한 채 벌이는 국제회의는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하면서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산업화 초기 경제성장을 위해 인권이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다. “박재완 고용부장관 성남 새벽인력시장 방문, 6월에 일한 임금 아직도 못 받아”(서울경제)서 어렵다는 노동자들의 호소가 있으면 노동부장관이 즉각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 얘기만 듣고 다니면 뭐하나? 임금을 체불했으면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현행범이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그것 참 안 됐네, 딱하네.” 하면서 악수나 하고 다니는 것을 그대로 동정으로만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8월 제조업 취업 29만명↑ 10년 만에 최대”(파이낸셜 뉴스), “고용 회복세, 청년실업률 줄고 민간취업 늘어”(머니투데이), “취업자 38만 명↑ 고용 훈풍”(매일경제), “고용시장 완만한 회복세, 청년실업률 다시 하락”(한국경제), “청년층 실업률 7%, 5월 이후 처음 하락”(동아일보), “제조업 일자리 10년 만에 최대↑, 8월 취업자 38만 명 늘어, 청년실업률도 하락”(중앙일보), “8월 청년 실업률 1.2%P 떨어져”(조선일보), “청년 실업률↓ 고용시장 기지개 켜나”(국민일보), “취업자 38만 명↑ 8월 실업률 0.4%P↓ 고용 회복세”(서울신문), “청년 고용개선 여전히 게걸음, 8월 고용률 작년 비 0.3%P↓”(세계일보)으로 정부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정말 문제다. 정부의 실업통계는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다. “청년실업률 하락 빛 좋은 개살구”(한겨레), “청년 취업자 수 늘었다지만. 실업률 7%대 하락 불구 전체의 두 배 웃돌아 찬바람 여전”(서울경제)한 이유가 바로 현실과 통계의 괴리다. 친서민과 공정사회는 구두선일 뿐 통계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의지는 전혀 없다. “10년간 최저임금 올랐지만 저임금 근로자도 계속 늘어”(서울경제)나는 것은 노동과 자본 사이에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주주배당과 경영자들의 연봉은 늘어나는 반면 비정규직과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어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쥐꼬리만한 인상인데 이는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 임금격차도 해소하지 못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들과 자본가 사이의 불균형 해소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경총, 정치권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우려”(조선일보)하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사내도급 운영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파견법을 위반하는 사내도급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윤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계, 한노총 100억 기금 모금 없던 일로”(한국경제)했다는 보도다. 한국노총 상층부가 타임오프 합의해 주면서 얻은 성과물(?)인데 없었던 이로 해 버리면 무척이나 섭섭할 텐데?“서울행정법원, 비정규직 관련 판결, 교통비 차등 지급 부당, 변동성과급 제외 합당”(파이낸셜 뉴스)하다고 판결하면 결국 비정규직은 성과급에서조차 배제되고 만다. 임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심지어 깎기까지 하면서 성과급으로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노동시장유연화의 핵심이다. 노동시장 내 임금구조의 이중화가 커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이 강화된다. 노동자들의 연대는 점점 더 멀어진다. “이탈리아 반대로 한EU FTA 금년 내 발효 어렵다”(조선일보)
2010.9.1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