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팔 비틀기

“中企와 동반성장 걸림돌 된다면 법도 고쳐야”(동아일보)한다지만 그 법을 고칠 의원나리님들이 대기업 눈치 안 보고 고칠 리 만무하다. “이대통령‧대기업 총수 조찬 간담회, 회장님들의 상생 아이디어”(머니투데이)는 말로 하는 게 실천이다. 당장 하청이나 협력업체 단가조정문제, 대금 제때 지불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게 백 마디 상생을 외치는 것보다 우선이다.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이제 말보다 실천이다”(중앙일보)라고 지적한 것은 멀리 있는게 아니다. 그런데 “대기업 팔 비틀기만으론 중소기업 자생력 키워줄 수 없다”(조선일보)는 주장을 보면 그 속내가 어떠한지 잘 드러난다.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뜻이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재벌들이 청와대에서 벌이는 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입 발린 소리보다 “건설업계 사망재해 1‧2위 현대‧대우 건설 불명예”(파이낸셜 뉴스)부터 해소하는 게 옳다.

“거꾸로 가는 친서민 정책, 세금‧건보료 등 증가율 고소득층의 최고 5배”(세계일보)에 달한다는 기사를 보면 친서민이 얼마나 기만적인 정책적 구호에 불과한지 알 수 있다. 앞에서는 친서민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강탈해가고 있다. “내년이면 승진인데, 애 딸린 여자라는 이유로”(한국경제) 승진에서도 배제되고, “애 낳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서울경제) 불가능하다는 데도 국가가 나서서 아이 낳으라고 독촉한다. 친서민이 아니라 서민의 등골을 뽑으려 한다.

“KT, 노조가 마케팅 전선의 선봉장 역임...신세계, 노조 없어도 회사 경영사정까지 공유...유한양행, 74년 무분규...코오롱 구미공장, 노조위원장이 원가절감 TF팀장 맡아”(중앙일보) 등등 노사화합 사례를 열거하고 그들이 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크게 보도한다. 노조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런 노조는 해산하는 게 옳다. 노조도 없는데 회사경영사정이 제대로 공개되는 지, 누가 검증하는지 궁금하다. 아니 74년 동안 무분규 사업장이라면 노조가 없어도 되거나 아니면 노조가 분규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노무관리 부서로 전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 노조위원장이 원감 절감 TF팀장을 맡는 것 역시 노조할일이 없거나 있더라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노동자 해고를 눈 감아 주고 노동자들이 노조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노조위원장들의 행태다.

“서울중앙지법, 시국선언사건 단독심서 합의부 배정 뒤 첫 판결, 전교조-민공노 간부 33명 전원 유죄”(동아일보), “전교조 위원장 등 전원 유죄판결”(조선일보)했다. “법원, 전교조 시국선언은 명백한 정치활동”(중앙일보)이라는 이유다. 정치적 동물인 사람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업무와 관련하여 선거 시기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면 족하다. 개인이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거나 특히 노조가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는 무죄다. 아직도 이런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법원이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 동안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무죄판결이 있었다. 이는 시국선언이 유죄라는 구체적인 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사 스스로 논리와 이성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다. 논리와 이성이 무너지고 양심이 붕괴된 탓이다.

“임금 123억 떼먹고 도주한 성원건설 회장 송환, 이르면 내달 범죄인 인도”(한국일보)관련 기사를 조선, 중앙, 동아일보나 다른 경제신문들은 받지 않았다. 지금 임금체불은 해외 도피한 사장이나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엄청난 규모다. 추석을 앞둔 노동자들의 사정이 매우 딱하다. 임금체불 사용주에 대한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노동자가 파업하면 업무방해니 불법파업이니 하면서 엄청난 사법처리를 해대는 노동부, 경찰, 검찰, 법원 당국이 사용자의 파렴치한 불법에 대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시가총액 1000조원 34개월 만에 회복”(중앙일보)했다. 경기회복의 반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주식거래가 그만큼 활발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의 이동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0.03초 내에 거래가 이뤄지는 극초단타매매까지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누가 이윤을 얻고 손해를 보는가에 달려 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사회 계급사회의 반영이다.

“G20 테러대비 57개국 입국자 5만 명 조사”(동아일보)중이라 한다. G20이 선진국에 들어서는 축제라고 하면서 G20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각 국의 엔지오에 대해서는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대처다. 서울에서 열리는 G20회의는 이미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어떤 처방도 내리지 않을 것이란 점을 지난 6월 토론토회의에서 결론 내렸다. 따라서 G20 정상들의 사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불통하면서 강력한 경호체제만 강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위축되고 인권은 유린당할 것이다.

2010.9.1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