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준)의 요청에 대한 노동자의힘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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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일자: 2009.10.20.

발신: 노동자의힘

주제: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 2008.09.03.에 보내온 <노동자의 힘, 노동자의 힘 회원 동지들의 분명한 판단과 행동을 요청합니다>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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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의힘은 노동해방실천연대(준)가 2008년 9월 3일에 보낸 <노동자의 힘, 노동자의 힘 회원 동지들의 분명한 판단과 행동을 요청합니다>(이하 <문서>)라는 문서를 공식 접수하여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동지들의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해방실천연대(준)가 <문서>를 노동자의힘에 보내서 “노동자의힘 회원 동지들의 분명한 판단과 행동을 요청”한 것은 <문서>에서의 표현대로 “사회주의 정당 건설에 같이 하게 될 것을 희망”하는 동지들의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합니다. 노동자의힘 역시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2) 노동자의힘은 2005년 ‘열사 규정’ 논란이 노동자의힘만의 조직적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의 문제로 판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 노동해방실천연대(준)가 문제제기한 것이 노동자의힘의 조직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전체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 2005년 ‘현자의 열사 국면’은 한편으로는 ‘열사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기도 했습니다.

- ‘열사 규정’ 논란과 관련해서, 노동자의힘은 몇 차례에 걸쳐 이미 반성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동지들이 <문서>에서 제기한 현자 민투위 역시 자신의 오류에 대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자의힘 회원 가운데, 끝까지 열사 인정을 거부하는 회원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 오히려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였습니다. 2005년 국면에서 현자 노조는 전체노동자계급의 염원을 받아안고 이 지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의힘 역시 그에 걸맞는 자신의 역할을 책임있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노동자의힘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문서>는 두 가지를 노동자의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 2005년 당시 열사논란을 야기하고 끝까지 열사 인정을 거부하였으며, 2007년 이상욱을 지부장후보로 추대하고 공동후보에 참여한 민투위 소속 회원들을 징계해주십시오.

2) 민투위 소속 회원들이 2005년, 2007년 2회에 걸쳐 잘못을 범했음에도 아무런 징계조치를 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자의 힘은 공개적으로 자기비판해주십시오.”

- 노동자의힘은 2005년 국면에서의 논란,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의 문제’를 단지 노동자의힘 특정 회원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회원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토론과 실천을 통해 상호 정치적으로 재조직화하는 과정을 밟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동자의힘은 문제를 흐지부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겉으로 명확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만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난한 과정이지만 “투쟁을 확장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켜내는 것이 진정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과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노동자의힘은 ‘노동조합의 관료주의화’에 대해 항상 경계해 왔고, 또 투쟁해왔습니다. 동시에 노동자의힘은 ‘징계’를 통해 정치조직의 ‘정치적 순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역시 스스로 경계해 왔습니다. 관료주의화의 위험은 노동조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조직이나 정당에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힘은 노동조합이든 정당⋅정치조직이든 관료주의적 경향에 맞서 스스로를 경계하고, 투쟁해 왔고, 또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동지들의 비판과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힘이 “명확하게 징계하지 않고 이 문제를 흐지부지 처리”했다는 지적은 과도한 제기이거나 사실과 다른 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관료주의적 변질에 대해 보이는 태도”, “노동자의 힘 자체의 관료주의적 변질 정도를 판가름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은 과도한 문제제기라고 판단합니다.

- 노동자의힘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는 조직이라는 점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동지들이 신뢰해 주었으면 합니다. ‘징계’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 노동자의힘은 노동해방실천연대(준)가 요구한다면, 이 사안을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언제든지 공개토론에 임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2.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동지들이 쉽지 않은 문제제기와 요청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노동자의힘은 그간 노동해방실천연대(준)에서 제기할 때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동지들이 <문서>에서 표현했듯이, 이번이 ‘마지막 요청’이자 ‘마지막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