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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이명박 대통령은 아이들이 공부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물/전기/가스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상수도 민영화를 담고 있는 <상하수도경쟁력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정부가 서두르고 있고, 전기, 가스는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으로 민영화나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일제고사를 강행하여 학교 서열화를 부추겨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역주행
세계경제위기로 영국과 유럽 심지어 미국도 은행을 국유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은행을 민영화하여 재벌들에게 나눠 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경제가 위기라는데 경제 살릴 방안은 내놓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며 부자들 감세해주는데 몰두하고 있다. 잡으라는 물가나 환율은 잡지 않고 애꿎게도 유모차 부대, 자동차 연합 등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을 탄압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이렇듯 선진화를 말하면서 정작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미친 정책
경제위기가 온다고 한창 떠들던 9월, 외환 문제는 없다고 정부는 호언장담을 했다. 그러면서 종합 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등 감세를 말하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골몰하고 있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온다는데도 주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기는커녕 부동산경기를 육성한다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다. 과연 이 정부, 제 정신이 있는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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