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냐 반전교조냐

2008.7.30.수

“검찰, PD수첩 19곳 의도적 왜곡”(조선 1면), “검찰, PD수첩 광우병 왜곡.과장 23건”(중앙 1면), “검찰, PD수첩 광우병 보도 23곳 사실과 달라”(동아 1면), “악의의 왜곡보도가 언론자유 아니다”(중앙 30면, 사설), “검찰, PD수첩 보도내용 대부분 왜곡됐다”(조선 39면, 사설), “MBC 국민 속인 PD수첩 사죄하고 책임져야”(동아 31면, 사설)한다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다. 검찰수사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하고 있다. 광우병 의심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운동은 MBC PD수첩 방영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촛불시위 역시 방송과 무관하게 폭발했다. MBC PD수첩을 탄압한다고 국민들이 이명박정권의 잘못된 협상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광우병이 사라지거나 광우병이 발생하는 사료.축산자본의 이윤 축적구조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된 바 있다. 정권의 책임회피가 너무나 비열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세훈 행정장관, 정당한 법집행 경찰 책임 안 묻겠다”(조선 2면, 중앙 10면), “한승수 총리, 폭력 엄정 대응 말에 안 그칠것”(한.경 1면), “매 맞는 공권력 더 이상 방치 안 된다”(한.경 43면, 사설)며 공포분위기를 조선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의 법집행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이미 일반화되었고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이 무죄로 되는 세상이다. 그런 엉터리 정권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엄정대응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독재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정권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전교조냐 반전교조냐...서울의 교육 오늘 선택”(조선 8면)은 전형적인 불법선거 마타도어다. 오죽 선거에 자신이 없으면 반전교조 전선으로 수구우익 교육감을 당선시키려고 전교조를 적으로 삼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가? 전선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의 시장화냐 아니면 공정하고 평등하며 창의적인 교육이냐의 대결이다.

“광화문 상인들에 불매테러까지 하겠다는 건가”(조선 39면, 사설), “촛불 소송 후 협박전화 폭주, 광화문 상인들 가슴 조마조마”(중앙 10면) 등 광화문 상인들이 마치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시민들은 자신의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항의전화’도 협박전화로 과장하고 정당한 ‘소비자불매운동’도 테러로 과장하는 이런 조,중.동식 보도는 시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감추고자 하는 대국민 협박이다.

“헐값 매각 괴담의 진상...외환은행 매각 관련”(중앙 30면)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감사원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이 내린 결정을 한 번에 뒤집어엎으려는 음모는 매우 무모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 매각한 사건이고 노무현 정권하의 국가기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내린 결정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헐값 이전에 불법 매각이다. 검찰이 미국으로 도피한 관련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이고 불법매각을 둘러싼 법적 소송중이다. 그런데 이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은행에 매각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라는 말인가?

“대책 안 서는 광우병 대책회의...교육감 선거 정치 구도화, 검찰 PD수첩 수사 매도, 소송 상인 개인 정보 유출”(한.경 12면)등을 예를 들면서 광우병 대책회의를 매도하고 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일반적으로 회원을 가진 단체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 대책회의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 안고 촛불집회를 이끈 단체다. 정권이나 국회가 하지 못한 일을 국민을 대신해 직접민주주의를 수행한 조직이다. 따라서 그들의 목소리는 소속한 간부들의 목소리만이 아니다. 국민의 목소리다.

“병원노조 파업 출정식...영남대서 환자.보호자 큰 불편”(한.경 13면)이라고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을 또 폄하하고 있다. 노사간 산업교섭에서 사측 대표를 맡은 영남대 의료원장은 사실상 교섭을 결렬시킨 장본인으로 이 정도의 부담은 각오하고 있었을 것이다. 환자.보호자 불편을 말하기 전에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병원이 환자의 생명보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결국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환자.보호자 큰 불편이라는 식의 언론보도는 그것이 병원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리스크관리도 신경써야...2012년까지 주식 투자 비율 40%, 대체투자 비중 10%선”(한.경 43면, 사설)에 대해 자본언론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 연금은 생존권과 관련된다. 그런데 이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국.내외 주식시장에 내맡겨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히 대체투자는 더 위험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