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광주지회가 몇 개월 전부터 도급택시 고발 투쟁과 8월 초부터 시작한 도급택시 철폐 출투를 진행했음에도 광주시청은 도급택시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9월 10일 도급택시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청은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택시지부 광주지회는 광주시청 노숙농성에 돌입하여 지금까지 투쟁해 왔다. 또한 광주시청 주변은 관변단체의 위장집회신고로 집회신고 하는 것조차 용이하지 않았다. 뒤지고 또 뒤져서 겨우 몇 일간의 집회신고 했고, 9월 25일 ‘도급택시 철폐 집중집회’를 진행했다.
전국 각 지역에 만연한 도급택시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높은 사고율에다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택시의 대부분이 도급택시이다. 택시회사는 하루 일정금액(도급료)을 받고 차를 빌려주고 차를 임대한 택시기사는 높은 도급료로 인해 자신이 쉬는 시간에 또 다른 기사에게 차를 재 임대한다. 이 경우 택시회사는 누가 그 택시를 운행하는 지 알 수도 없고,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재 임대 도급택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급택시로 인한 택시 노동현장의 왜곡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납금 수준의 도급료에다 가스비나 수리비, 급여를 줄 필요가 없는 도급택시는 택시자본에게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이다. 게다가 도급택시의 가스비, 수리비,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꾸며 부가세 탈세는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포상제도가 있어서 도급택시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택시자본은 도급택시만은 못해도 회사를 운영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모험은 하려하지 않는다. 지난 8월 청주 도급택시 철폐투쟁 이후, 청주 각 택시회사들의 행보를 보면 규정대로 택시를 운영해도 수익이 상당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또한 서울이나 청주의 택시행정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증명해보였다.
광주는 어떠한가! 9월 25일 택시지부 집회가 있던 시간에 광주 택시기사들의 도급택시에 대한 자정 결의대회가 광주시청 안에서 진행되었다. 자정 결의대회라니.... 불현듯 이 삼십여년 전이 연상되는 것이 한 두 사람만은 아닐 것이다. 자신들이 사측과 합의한 도급택시를 이제 와서는 자정한다고? 자정할 일을 왜 동의하고 지금까지 잘하다가 택시지부가 농성에 들어갈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더니 택시지부 집회하는 날 자정 결의대회를 한다고 각 택시회사에서 5인 이상 의무적으로 참석하라고 하다니...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던가! 광주시청 택시 담당 공무원은 한 술 더 뜬다. 구호에서 “직무유기”를 빼달라며 하는 말이 도급택시를 9대나 적발했다고 한다. 광주 법인택시 60~70%가 도급택시인 것은 택시노동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참고로 도시 규모가 작은 전주의 법인택시가 1500여대 이다.
♦집회 후 택시지부 조합원 전원회의
인천, 청주, 전북, 부산에서 연대한 택시지부 조합원들의 응집된 투쟁력과 지역에서 연대한 공공, 금속 동지들. 도급택시 철폐를 넘어 택시 완전공영제 쟁취를 결의하며 집회를 마무리 했다.
택시 노동현장을 바꾸어 내려는 공공운수 택시지부의 투쟁은 단사의 벽을 넘는 총 투쟁으로, 현장의 경계를 넘는 연대투쟁으로 노동해방을 향해 힘차게 진군할 것이다. 투쟁!
♦ 광주시청 집회 마무리 구호 " 택시노동자 총투쟁으로 도급택시 철폐하자!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