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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려는 교육부장관 사퇴하라!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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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22일 17시 39분 55초

교과서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려는 교육부장관 사퇴하라!

 

교육과학부는 지난 8월 17일 기본학습교재인 '교과용도서'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을 법률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2008년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 이후 다시 한 번 논란이 벌어질 상황이다.

 

먼저 장관이 교과서를 직접 수정하거나 저작권자들에게 수정을 지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의도다. 이는 매우 파쇼적이며 위험천만한 내용이다.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당대 권력에 의해 정리된다면 이는 왜곡을 넘어 폭력이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조용히 임기를 마무리하는 일이다. 그런데 임기 초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볼썽사납기도 하거니와 위태롭기 그지없다. 그런 논리라면 다음 정권의 장관이 또 자기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고칠 것이므로 지금 법을 바꿔 교과서를 고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과부는 대통령에 있는 내용을 법에 삽입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 법에 추가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장관이 마음대로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시도하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2.8.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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