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글로벌화는 금융수탈의 세계화다!
김승유 하나금융 전 회장은 “한국금융이 나아갈 길은 글로벌화”라고 주장했다. 1965년 한국투자금융(하나은행 전신)에 입사하여 1997년에 회장이 되었고, 이후 충청, 보람, 서울은행을 인수·합병하여 몸집을 불렸다. 2012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가 계약체결 후 14개월 간 끌어왔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서 하나금융지주는 우리금융, KB금융, 신한금융과 함께 4대 금융지주사가 되었다. 총자산 331조원에 점포수만 1000여개에 달하는 대형금융사로 등극했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는 몸집을 불려 글로벌은행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4조6천억 원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금융수탈과 국부유출을 도와주었다. 사모펀드 투기자본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때 부터산업자본으로써 4%가 지분을 넘어 51% 경영권까지 장악하는 은행법을 위반하였다. 이 과정에는 청와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경영진, 론스타펀드, 법무법인 등 총체적인 불법과 비리가 연루되어 있었다. 또 합병과정에서 외환카드에 대한 주가조작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론스타코리아 한국대표는 구속수감되어 있다.
이처럼 하나금융지주의 몸집불리기와 금융글로벌화는 금융공공성을 파괴하고 불법을 자행한 투기자본에게 노동자민중으로부터 수탈한 돈을 고스란히 먹고 튈 수 있도록 방조한 결과다. 뿐만 아니라 일종의 장물을 취득한 새로운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인수과정에서 주당 시가 8200원보다 훨씬 비싼 가격인 11900원(46%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까지 저질렀다. 특히 불법으로 인해 대주주자격이 박탈되어야 할 론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1조 2174억 5700만원까지 추가로 보장해 주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해결하는 데 7조원이면 된다고 하는 데 ‘빅뱅’과 ‘글로벌 금융’의 신화에 미쳐 이처럼 엄청난 돈을 투기자본에게 헌납하였다.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몸집을 불리고 글로벌 금융으로 성장하는 동안 노동자 민중들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도 금융수탈에 시달리고 있다. 2011년 현재 국내총소득(GDP)은 1013조원인데 반해 가계부채는 1103조원에 달하고 있다. 연간 이자만 6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생계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소위 ‘대출난민’이 4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열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다중 채무자도 380만 명에 달한다. 중소기업 중 상당수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거기다 거래은행으로부터 KIKO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강제로 구매한 기업들은 도산했거나 도산직전에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은행들은 높은 예대마진율과 높은 수수료로 이윤을 극대화 하고 있다. 역시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카드 수수료 역시 금융수탈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금융의 세계화, 글로벌화는 금융공공성 파괴를 통해 진행된다. 금융공공성 파괴는 금융수탈을 촉진한다. 최저임금, 노동재해, 장시간 노동, 노조탄압,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산, 실업자증가, 청년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빈곤 확대와 양극화는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의 일반적 현상이다. 따라서 김승유씨가 말하는 금융글로벌화는 금융수탈의 세계화를 포장한 것이다. 우리는 금융수탈에 단호히 맞서며 투쟁할 것이다. 금융수탈을 말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이거나 표를 구걸하는 수단일 뿐이다. 신자유주의의 야만적 수탈구조인 금융자본주의를 그대로 두고 복지 운운하는 것은 무지이거나 기만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금융수탈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조직한다!
2. 금융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
3. 금융감독기구의 전면 개편을 위해 투쟁한다!
4.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투쟁한다!
단기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무분별한 금융기관 인수합병을 중단하라!
2. 글로벌 금융 운운하며 투기자본의 먹튀를 보장하는 정치행위를 중단하라!
3. 금융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된 가계에 대해 이자와 원금상환을 연기하라!
4. 예대마진율을 줄이고 금융수수료를 인하하라!
5. 카드대출 이자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라!
6. 금융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카드론 사기 등 각 종 피해사건에 대해 금융기관의 책임을 부과하라!
6. 파생금융상품을 강매해 손해를 입힌 은행들은 해당 중소기업에 보상하라!
7. 금융투기자본에 자본이득세와 거래세를 부과하라!
2012.4.3
자본주의철폐 좌파노동자회(준)
금융공공성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