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 창간준비 5호를 내며

  자본가 정치세력인 국참당과의 통합으로 진보정당 운동의 계급협조적 본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히 드러나고 있다. 3자통합에서 빠진 진보신당 같은 또 다른 진보정당 운동 세력들은 진보정당 운동 일반이 아니라 민노당과 노심조만의 문제라고 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미 10년이 넘게 계속되어온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와 사민주의 양날개 전략의 누적된 결과이다.

  과거 레닌은 독일사민당이나 영국노동당 같은 사민주의 정당을 “부르주아 노동자당”이라고 불렀다. 그 대중적 기반은 노동자계급(특히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에 두고 있지만 노선과 정책, 그리고 노자 간 계급투쟁에서 수행하는 역할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자본가계급에 복무하고 있다고 하여 그렇게 부른 것이다. 의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자본주의 체제 내의 개혁에 머무르는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에 대한 이러한 성격 규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으로 유효하다.  

  현재 한국에서 국참당이 포함된 통합진보당은 구 민노당과는 또 다르게, 이러한 부르주아 노동자당이라고 하기에도 이미 너무 공공연하게 자본가계급의 진영으로 넘어가 버린 당이다. 굳이 그 위상을 규정하자면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에서 완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 이행 중에 있는 ‘과도기적인 당’일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가 가속화하는 현 정세에서 통진당 지도부가 오로지 집권에 눈이 멀어 더욱더 우경화로 치달아 자신의 노동조합 기반(조직 노동자 기반)을 노골적으로 배신하고, 그래서 이 노동조합 기반이 대거 통진당에서 떨어져 나올 경우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의 이행이 완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것은 통합민주당과 합치는 야권대통합의 길로 설사 가지 않더라도 그러하다.)

  사민주의 정당 같은 ‘은폐된’ 부르주아 정당이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한국의 현 민주통합당이나 미국의 민주당 같은 당들. 한나라당 같은 보수우파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과 다른 차이는 조직된 노동조합에 그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이다. 바로 이 때문에 사민주의 정당이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보다 더 계급투쟁에  해악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 한 발을 노동운동 내에 두고서 자본가계급에 봉사하기 때문에 그 기회주의와 계급협조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 은폐된 부르주아 정당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에 대해서와는 달리) 노동운동 내부에서부터 직접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으로부터 노동조합 조직노동자들을 혁명적 노동자당 쪽으로 전취해야 할 지난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은폐된 부르주아 정당은 노동자 공동전선 내부의 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민주의 정당과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 간에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전술을 달리해야만 하는 실천적 차이이다.

  통진당의 경우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 넘어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한 발을 노동운동 내에 걸쳐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주의성과 계급협조성은 특히 해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통진당이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 ‘안착’하기 전까지는(즉 노골적인 배신으로 대중적인 폭로가 이루어져 그 노동자 기반이 떨어져 나오기 전까지는) 이 해악성 때문에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들과 노동운동 내부에서 계속 투쟁해야 하며, 사민주의 같은 은폐된 부르주아 정당(개량주의 노동자 정당)에 대한 전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전술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통진당이 더 이상 ‘진보정당’이냐 아니냐 하는 형식적인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천적 전술 적용이 중요하다. 물론 현재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에 저지선을 쳐야 할 당면 투쟁의 필요성 때문에 ‘진보정당’ 규정 여부가 당장은 실천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쟁점이 계속 이 ‘진보정당’ 규정과 배타적 지지 문제로만 제한될 경우, 본질에서 벗어나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이 진보신당 같은 또 다른 의회 개량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아무튼 통진당 지지 반대 투쟁을 계기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또 다른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로 유실되지 않고 명확히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로 올바른 제 궤도 위에 들어서도록 투쟁해야 할 때다.  

 

              
2012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