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장악한 KT의 위장전술

 

지난 7월 1일 복수노조가 시행되자 노조결성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용자들이 어용노조 결성을 서두르고 있다. 그 동안 노동조직률이 낮아서 노동운동이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이제 자본가들의 도움으로(?) 노조조직률 높아지는 것도 시간문제인 것 같다.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어용노조를 만든 KT자본은 이제 분사한 하청업체에서도 민주노조를 파괴하려 한다.

 

통신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매우 보편적이고 공공성을 지닌 서비스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 기능을 담당해 왔던 한국통신(KT)가 민영화된 것은 매우 잘못 된 일이었다. KT민영화로 통신의 공공성은 파괴되었고 투기자본의 횡포와 이윤극대화만이 판을 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고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착취에 못 이겨 목숨까지 버리고 있다.

 

2005년 홍콩에서 벌어진 WTO투쟁 당시 한국의 노동자 농민들과 대결했단 홍콩경찰병력 일부가 알바경찰이었다. 그들은 충돌이 격렬해지자 도망가기 급급했다. 만약 한국 경찰청이나 건너편에 있는 외교통상부가 예산을 남기고 수익성을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무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활용하면 당연히 성고를 올릴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판정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하면서 예산이 남아돌아 경영혁신 공기업을 지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KT는 2010년 당기 순이익이 1조 2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주주배당은 5862억원이고 해외 투기자본 배당은 3083억원이다. 민영화 되기 전 6만 명이었던 노동자는 3만2천명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3만명 노동자 잘라내고 1조 2천억원 순이익을 발생시킨 것이다. 결국 KT의 경영혁신이라는 것은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고 그 결과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 초과착취를 통해 대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공공기업은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다. KT는 재국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KT가 자회사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통신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KT의 재국유화를 위한 투쟁도 벌여 나가야 한다.

 

(2011.7.21, 광화문 KT본사 앞, KT계열사-(주)케이티스(ktis), (주)케이티씨에스(ktcs)의 위장된 정리해고 철회 및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 희망연대 노조‧투기자본감시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