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재산 헌납?  몰수해야!

2007.12.8.토

<조선일보>

1면, “당락 관계없이 전 재산 내 놓겠다”(이명박)(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1면)

(비평)

가, 차명 재산도 포함되는가? 불법 부당하게 조성한 자산은 사회헌납이나 기증이 아니라 국가가 몰수해야 한다. 제발 헌납하기 전에 정부는 몰수조치를 내려야 한다. 물론 이명박씨뿐만 아니라 잘나가는 정치인들 재산 중 불법으로 불린 재산은 전원 몰수해야 한다. 헌납하기 전에 말이다.

34면, 대선 이후 한미FTA의 미래(최우석 워싱턴 특파원)

(비평)

미국 국회의원들은 한국이 한미FTA를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명문에 넣도록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정부는 국민들이 FAT에 반대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국민 설득할 필요조차 없다.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될 것이다.

<중앙일보>

34면, 사설: 이 후보 공인의 길 걷기로 결심한 건가

(비평)

아주 장단을 맞추고 있다. 먼저 이명박씨의 재산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서 가, 차명으로 감춘 재산과 불법으로 조성한 재산은 국가가 몰수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자신이 모은 재산은 약속대로 사회에 기증하고...물론 불법이 드러나면 사법처리를 받고...대선후보는 사퇴하고...그것이 공인의 길이다. 

<동아일보>

30면, ‘1등 죽이기’공화국(황호택(비평)

- 삼성, 미래에셋, 김&장

(비평)

지금 우리사회에서 1등하는 자들이 노동자, 농민을 죽이고 있다. 누가 1등 한다고 죽이겠는가? 1등하는 방식, 과정의 불법 부당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지배세력들은 항상 자신들의 불법에 대해 이런 식의 협박을 해 왔다. 경제를 위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일하다 보니 그런 흠결이 있었을 뿐인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 하느냐며 반격을 가한다. 전형적인 물 타기 수법이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필요하면 잘못된 1등은 이제 죽여야 한다.

<매일경제>

6면, ‘기업강국’ 덴마크의 교훈(김규식 기자)

-해고자의 95%가 1년 중 취업, 해고를 이직 기회로

(비평)

한국과 덴마크를 비교하면서 논리를 전개하니 매우 어색한 기사가 된다. 결론이 없다. 한국의 자본가들도 항상 100% 고용을 보장할 준비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해고될 준비를 먼저 하라는 건지 말이다. 덴마크를 얘기하려면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과 한국 자본가들의 고용방침에 대한 입장이 먼저 서야 한다. 한국노동자들이 고용안정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먼저 비교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

1면, 곡물發 식료품값 인상 ‘쓰나미’

-CJ, 밀가루값 최고 34% 올려...자장면.라면.빵 등 후 폭풍

(비평)

곡물은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따라서 곡물가격 역시 경제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농업정책, 경제정책을 펴 온 위정자들이야 식료품가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면 그만일 테지. 개방농정에다 FTA를 비롯한 농업포기정책의 끝은 참혹한 식량난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