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수사 장기화 하면 한국경제 타격?

2007.12.10.월

<조선일보>

B4, “삼성 수사 장기화 땐 경제 타격 우려”(손경식 상의 회장)

(비평)

삼성의 비리가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경제를 특정재벌의 불법과 비리를 그대로 용인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가, 차명을 비롯한 불법과 비리의 정도가 광범위하고 매우 교묘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수사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만약 검찰이 삼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경제운운하면서 중단 또는 포기하면서 면죄부를 줄 경우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국제적 신인도 이전에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삼성이 그 동안 불법으로 해고한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위해서는 불법비자금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돈이만 충분한 것이었다.

<중앙일보>

E3, “삼성수사 장기화 될까 봐 걱정”(손경식 상의 회장)

(비평)

장, 단기는 수사진행 속도에 따라 다르고 삼성이 얼마나 교묘하게 불법을 저질렀는가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전경련 부회장은 내년도 23조원에 달하는 삼성의 투자가 검찰조사 때문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대한상의에서 또 한국 경제 운운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협박이다.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묘하고도 광범위하게 진행한 불법을 밝혀내는 데는 장기간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데 있다.

<매일경제>

6면, 사설: 곡물 인플레이션 확산 대비해

(비평)

농업 포기하고서 식량문제에 대비할 방책이 없다. 폭등하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경제가 성장하고 공업부문의 무역을 늘려서 식량은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고 주장해 온 자본언론들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국경제>

1면, 기업이 대학학과 순위 매긴다

-내년부터 경제.경영.건축.조선.기계학과 등 평가(대교협.정부.재계 합의)

12면, 기업, 내년부터 대학랭킹 평가

-대학교육.현장수요 불일치 해소 기대

-日미쓰비스硏 평가모델 참고해 개발

(비평)

아예 대학을 기업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기업이 대학에 대한 평가를 매기는 것은 그들의 자유지만 정부가 이를 합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교육정책이 아무리 자본의 필요에 의한 인력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지만 이것은 너무 노골적인 일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이 깊숙하게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학서열까지 매기게 된다면 대학은 완전히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