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강조 ‘교과서 모델’

*** 금년 초 기사비평이므로 참고해서 읽으세요!

2007.2.14.수

<조선일보>

1면, 시장경제 강조 ‘교과서 모델’

-교육부, 배포 계획 전격 취소

(비평)

교육부가 재벌 집단과 손잡고 교과서를 만들다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모양이다. 하기야 자본가들의 국가권력이니까 공교육은 다 팽개치고 그런 일이나 하고 있다. 시장경제 모델이란 게 뻔 한 내용 아닌가? 경쟁해야 살아남는다. 능력을 키워라. 노조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파업은 하지 말고 회사에 협조해라. 인간을 기계적으로 상품으로 만들어 인격을 배제시키고 물질만능주의(物神主義)로 만드는 자본교과서를 교육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 같이 만들었다고 한다.

3면, '反FTA' 전혀 다른 두 집회

-미국과 한국의 경우

(비평)

한국에서는 불법집회 하는 데 왜 미국에서는 합법 집회만 하냐는 비아양이다. 미국에서는 백악관 바로 앞에서도 집회를 하고 협상장 호텔 문 앞에서도 농성을 허용하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랬다 왜? 광화문은 교통 방해라서 안 되고,. 미 대사관이라서 안 되고, 국회 앞도 안 되고, 청와대 앞은 더더욱 안 되고(감히 어디라고 !). 집시법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불법이라고  매도하는 데야 도리가 없다. 물론 미국 원정 투쟁에서는  숫자가 워낙 적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월 미국 원정 투쟁과정에서는 주미 한국 대사관 뜰에 항의 방문하러 갔던 민주노총, 전농 회원들은 한국대사관이 주거침입이라며 경찰을 부르는 바람에 체포될 위기에 몰렸었다. 결국 미국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정부 당국의 문제였다.

<매일경제>

6면, 사설: ‘쓴 약’은 빼놓은 공무원 연금 개혁

-KDI 안보다 후퇴

(비평)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당연히 조건이 낫다. 왜냐하면 일반노동자들은 ‘퇴직금+국민연금’이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만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만 매도할 것이 아니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사회를 ‘신자유주의 세계화 +복지축소’국가로 가져갈 것인가? 복지제도를 완비한 공동체사회로 가져갈 것인가? 그 둘 사이에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제>

11면, 4인 이하 사업장도 근기법 적용...실업자에 노동3권 보장

-재계 “노동시장 현실에 안 맞아”

(비평)

노동시장 현실이라는 게 뭔가?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 노동시장인가?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사회라고 할 수 있다. 실업자에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은 10년 전인 1998년 노사정 사이의 합의사항이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다. 실업자 역시 엄연한 경제활동 인구다. 경제활동인구는 사회적으로 그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실업ㅈ 역시 노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