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구시’ 노동운동

2007.2.13.화

*** 금년 초 기사비평이므로 참고하여 읽으세요.

<조선일보>

19면, “싼 차 만들어 현대차 눌러라”

-도요타, BRICs시장 공략

(비평)

야근 특근 등 장시간 노동과 고강도 노동으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유지하는 도요타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순응하는 노조가 있어서 좋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소리 소문없이 과로사로 죽어가고 있다. 현대차 보다 값싼 차를 만들어 공략할 정도면 근로조건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35면, 사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승자와 패자 분명한 냉엄한 시장 경제체제

(비평)

문제는 극소수의 승자와 절대다수의 패자가 문제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공정한 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폭력적 구조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 지금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금융투기자본 하에서 단순히 노동력에 대한 대가만으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6면, 사설: 미국은 FTA 연계타결 응하라

(비평)

미국은 FTA 타결에 있어서 한국과 입장을 달리한다. 미국은 수입량에서 한국 상품이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체결하려는 욕구보다 훨씬 더 느긋하다. 말하자면 미국의 요구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체결해도 늦지 않다.

6면 사설: 평준화가 벌려놓은 사교육비 격차

(비평)

평준화가 벌려놓은 격차가 아니라 자본주의 불평등이 벌려놓은 격차다.

15면, ‘구조조정’ 코오롱 적자 반전

(비평)

노동자 대량해고 하고 흑자로 돌아서서 좋겠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회사의 이익을 가져오고 회사를 키워 온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흑자가 되었으니 해고된 노동자들은 매우 큰  일을 한 셈이다. 코오롱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는 하나의 부속품이거나 폐기물에 불과했다.

<한국경제>

3면, 후쿠이 다케오 사장

-“파업은 고객 생각 않는 이기적 수단, 현대차 국내보다 해외 생산 늘려야

(비평)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 시 하고 깨려드는 것은 자본가들의 이기심에서 비롯한다. 노동자들 역시 시장에서는 고객이다. 고객이 된다는 것은 소득이 있어야 하고 시장에서 구매력을 가져야 한다. 자본가가 주는 대로 받는다면 시장에서의 구매력은 떨어진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요구 쟁취를 위한 파업은 지극히 정당하다. 이기적 수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해외생산을 늘리는 것은 국내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의도다. 자본의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4면, 한.미, 3월 말 정상회담서 담판

-"FTA 이익 크다...반드시 타결“

(비평)

누구에게 이익인가의 문제다. 양 국 모두 이익이라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플러스 섬 게임이다. 그렇다면 손해 보는 자는 누구인가? 두 말할 나위 없이 양 국 노동자, 농민들의 손해다.

10면, 2007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이제민, 조준모 교수)

-대기업 노조, 영업 이익률 2%P 잠식

(비평)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수치다. 고정비용을 빼면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환율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노동자들의 파업을 고정된 시점에서 계산할 때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파업기간의 매출액 감소가 영업이익률을 감소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기 또는 연간의 매출액을 생각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환율 등 제반 요인을 노동자들의 파업에 전가하고 있다. 어차피 경제분석이라는 것은 가정(세트리스 파리부스)에서 출발하고 그 결과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분석자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객관이라는 것은 말하는 자의 주관일 뿐이다.

39면, 사설: ‘실사구시’ 노동운동 행동으로 보여라

(비평)

머리띠를 풀고, 파업 안 하고, 노사정 합의 모델에 참여하는 것을 노동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매우 편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런 것은 중요한 논쟁도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노동운동은 노동운동 그 자체만으로 분석할 수 없다. 바다에 떠 있는 배만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 봐야 소용없다. 파도의 문제다. 파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노동운동은 자본운동에 대응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상대성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노동운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노동운동의 실사구시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