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파업은 불법이다!
2007.11.16.금
<조선일보>
10면, 또 전국적 물류 대란?
-코레일 노사, 밤샘 협상 난항...철도 파업 우려
(비평)
물류대란을 예상하고도 노조를 코너로 몰아 파업을 유도했나?
16면, 내신 나쁜 학생, 수능만 잘 봐도 합격할 수 있다
(비평)
58만 명이 똑같은 시험을 치고 서열화한 대학으로 편재되는 제도는 교육의 황폐화를 촉진한다. 3년 동안 공부 안 해도 딱 한 번의 수능으로 합격하는 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
35면, 사설 : 두 달 만에 ‘국민연금 독립 운용’ 뒤집은 정부
(비평)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독립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입자를 배제시키기는 마찬가지다.
35면, 사설 : 健保, 무작정 인상 말고 미래 청사진 내놔야
(비평)
공단 직원들 구조조정하는 것을 개혁 청사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
<중앙일보>
1면, 첫 등급제 수능...새 대입실험 시작
(비평)
학생들의 창의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짓밟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등급을 매겨 서열화한 대학에 집어넣으면 되겠는가?
1면, “총파업에 밀리는 건 프랑스가 물러서는 것”
-사르코지 개혁 리더십
-12년만에 최대 정치파업, “중단하라” 69%로 뛰어
(비평)
프랑스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 후퇴하는 거겠지.
10면, 철도노사협상 한밤까지 진통
-결렬땐 새벽부터 파업 돌입...출근길 교통대란 우려
(비평)
철도노사 쟁점과 해결방법 제시보다는 불법파업으로 몰아 교통대란이나 부각시키는 자본언론은 노조를 깨겠다는 정부의 의도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34면, 사설 : 징벌적 부동산 정책, 시장 중심으로(차기 대통령)
(비평)
토지나 주택의 공개념 대신 건설자본의 배나 불리는 주택정책은 서민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공동체적 삶을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적 소유와 이기적 삶에 익숙한 자본주의적 폐악이다.
34면, 사설 :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비평)
정부와 공사가 나서서 불법파업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프랑스, 독일 등에서 벌어지는 철도 파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비교해 보라! 민주주의가 없는 사회의 후진성이다.
34면, “내가 죄인”이라는 김포외고 설립자
(비평)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 모아 판.검사 만들려고 세운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했다. 설립자는 순수한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한국 교육제도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특목고인 외국어 고등학교가 판.검사를 키워낸다고? 그렇다면 로스쿨에 투자했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국가는 도대체 뭐하고 어렵게 돈 번 독지가가 학교 세워 운영하도록 방치했느냐는 거다.
<동아일보>
1면, 영국-독일 이어 프랑스도 개혁 박차...시민들 “反 파업” 화답
-‘유럽의 맏형’ 재기의 노래
3면, 사르코지, 노조에 맞서 ‘과잉복지’ 대수술
-라피 ‘작은 정부 만들기’노조는 저항 시민은 박수
(비평)
개혁이 아니라 사회복지제도를 해체시키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확산하려는 유럽 우파 정부의 반동적 행태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매우 정당하다. 유럽 시민들이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거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페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면, 철도노사 새벽까지 협상 진통
-파업 돌입 땐 오늘 출근 혼란 우려...막판 타결 가능성도
(비평)
철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못 막으면 출근 혼란보다 더한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매일경제>
1면, 철도-화물연대 파업 신속대처
-이택순 경찰청장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
(비평)
아주 기고만장한 태도다.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은 항상 경찰력을 앞세워 그런 짓거리를 했다. 그 때도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즉각 경찰을 투입했다.
6면, 한 달 만에 뒤집힌 국민연금 독립
(비평)
당초 안이었던 공사안도 형식적 독립이었을 뿐이다. 오히려 경제부처의 패권아래 두겠다는 발상이었다.
<한국경제>
1면, 환란 10년...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경제지표 회복됐지만 기업가 정신 훼손 심각
(비평)
기업가 정신이 뭔가? 툭적 이윤을 얻는 정신 아닌가? 노동자 탄압 착취하고 부정한 방법 총동원해서 말이다. 자본주의 위기는 바로 그런 본질적 위기이다. 특히 금융자본주의는 그 빠른 유동성 때문에 위기가 증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