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노조의 불법파업 시도

2007.11.15.목

<조선일보>

10면, FTA문건유출 수사, 최재천의원 무혐의 처리

-비서관만 불구속 기소...‘어정쩡한 결론’비판도

(비평)

결국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다는 뜻 아닌가? 그 정도의 문서가 무슨 비밀인양 떠들어댄 정부가 졸속으로 협상을 추진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면, 사르코지 對 노조...멈춰선 프랑스

-철도.지하철.버스.전력 등 ‘무기한 파업’ 돌입

-공기업 연금, 개혁’반대...대학가도 수업거부

(비평)

왜 프랑스 파업은 불법이라 하지 않고 사실보도를 하고 있지? 한국의 언론 시각으로 보면 대학까지 수업거부하고 정말 프랑스는 곧 망하고 말 것이다.

B1, 한-EU FTA, EU측 요구 대폭수용(동아 B4면)

-“車,전자는 양보 받을 것”

(비평)

그 동안은 연말까지 타결하기로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적당히 모양새 갖추느라 고생했다.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한미FTA에 내 준 것을 유럽에는 안 내 줄 수 없는 것이다. 한EU FTA 역시 WTO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B3, 경총 “정년 연장 논의는 포퓰리즘 정책”

-“기업현실 무시...청년층 취업 더 어렵게 만들어”

(비평)

수명이 연장되는데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 연장은 자본측이 주장한 바다. 여기서 정년을 연장을 반대하는 것은 임금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반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본이야 이 논쟁에서 손해 볼 것이 없다. 

<중앙일보>

17면, 공공부문 총파업...프랑스 올스톱

-“연금개혁 반대”운송.전력.가스공사 동참

-지하철.철도 파행 운행으로 교통마비

(비평)

교통마비가 곧 불법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연금개악 등에 반대하는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다. 개혁이라는 이름의 개악에 맞선 투쟁이다.

 

34면, 사설 : 노사관계 원칙과 상식이 통하게

-소수 강경파가 노동운동 좌우

-차기 대통령은 법과 원칙 지켜야

(비평)

자본언론들은 지금 민주노총 집행부가 들어설 때 다수 온건파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집행부는 온건파인데 소수강경파 때문에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민주노총 자체를 소수강경파라 부르고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지 않는 데 어쩌나.

E1, 두 달 만에 말 바꾼 정부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 민간에 맡기겠다니...

(비평)

민간이 아니라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당초 안이었다. 공사 안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민간기구라고 말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10면, 알토란 은행들 외국인 손에..값비싼 시행착오

-선진금융기법들 도입은커녕 주도권만 넘겨줘

-기업들 과감한 구조조정...지배구조 개선 성과

-노동-공공부문은 진전 없어...“개혁 시급”지적

(비평)

아니 지난 10년 동안 그 길만이 한국의 금융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떠들어대던 자본언론들이 지금 와서 무슨 망발인가? 반대하던 우리들보고 국수주의니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모양인가?

12면, 지하철-열차 또 ‘발병’나나

-철도노조 내일 불법파업 강행 태세

(비평)

지하철 열차 발병이 아니라 자본언론들의 광란적 지병이 도지고 있다.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고 교통대란이다. 불법, 불법, 불법..... 이들의 뇌는 노동자 파업하면 그저 정신이상자의 되새김처럼 불법타령이다.

14면, 건보료 또 대폭 올려 메운다

-건보 2년 연속 적자..‘밑빠진 재정에 돈 붓기’

-내년 인상률 7~7.5% 될 듯

(비평)

없는 노동자, 농민들 주머니 털어서 재정 메우려 하지 말고 가진 자들에게 세금 더 거둬서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17면, 파리 출근대란...10개大 동맹휴학

-파업으로 지하철-기차 등 절반 이상 운행 중단

-사르코지 “연금개혁 양보 못해”...장기화 전망

(비평)

그래도 프랑는 불법파업이라고 데굴데굴 구르지는 않지 않은가? 교통마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노후임금인 연금이다. 그것은 생존권 투쟁이다.

35면, 사설 : 평택미군기지, 한미동맹의 새 터전으로

(비평)

향후 100년간 사용할 든든한 기지라고 했으니 향후 1세기 동안 미국의 식민지 기지다. 한미동맹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 전초기지다.

B2, “비정규직 사용기간 3년으로”

-경제5단체, 100대 개혁과제 규개위에 제출

(비평)

결국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마치 2년보다는 3년간은 고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매일경제>

4면, 국민연금기금 기형조직 되나

-청와대 직속으로 사무국은 안두고 위원은 민간인...전례 없어

(비평)

공사로 분리 독립하고 가입단체를 배제하겠다는 처음 의도와 달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4면, “한.EU FTA 관세 조기 철폐하자”

-김한수대표 19일 5차협상서 패키지안 제시키로

(비평)

결국 완전한 자유무역으로 귀결된다. 이제까지 협상은 연말까지 타결을 위한 수순이었을 뿐이다.

5면, 고객이 원하면 M&A 해서라도 반드시 서비스: 금융한국을 만듭시다

-스탠다드 차트 성공비결

(비평)

돈 많이 가진 고객이겠지. 중소영세업자에게 대출 않고 주택담보 등 소매금융이나 하고 수수료 등에서 이윤이나 챙기는 외국계 투기금융자본에게서 선진금융기법을 배우라는 것인가?

6면, ‘왕따’노조의 불법파업 시도(사회부 강계만)

-파업 찬성 53%, 파업참여 노조원은 30%(회사 조사)

(비평)

아니 과반수를 통해 결정된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노조원도 회사가 조사한 통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물론 파업을 원하는 노조원은 거의 없다. 오죽하면 파업하겠는가?  특히 불법으로 몰아 개인에게까지도 책임을 묻겠다는 사측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협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라면 파업돌입은 불가피하다.

38면, 철도 불법파업 엄단...새질서 잡겠다

-이철 코레일 사장 대국민 호소

-노조 “16일 예정대로 총파업”

(비평)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새질서를 잡겠다는 것은 오만의 극치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아서 세운 질서는 질서가 아니라 폭력이다.

<한국경제>

6면, 19일부터 한.EU FTA 5차 협상

- EU에 상품 개방폭 넓힌 수정안 전달

(비평)

그냥 미국과 맺은 FTA대로 하겠다고 해 버려라. 아니면 WTO체제하의 FTA는 다 그런 것이라고 선언해 버려라.

11면, 코레일 “파업하면 책임 묻겠다”

-해고자 복직 등 노사협상서 이견 못 좁혀

-노조 “교섭 진전 없으면 16일 4시 파업 돌입”

(비평)

파업의 책임은 이 철 사장이 노조나 노조원에게 물을 것이 아니고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조차도 짓밟으려는 자신의 시대착오적인 불법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17면, 울산 혁신도시 ‘독신도시’되나

-11개 공공기관 설문 “혼자 이주하겠다”71.8%

(비평)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공공기관을 억지로 끌어내린다고 인구의 지방 분산이 될 것으로 착각한 탓이다. 그렇게 하려면 완전한 사회주의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소위 지방분산, 혁신도시 운운하면서 전국의 토지가격을 올려놓았다. 1년에 수 십만명씩 올라오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은 하나도 없고 고작 몇 만명 항구적인 이주정책이나 졸속으로 펴고 있다. 물론 이들은 철저하게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목적이었을 뿐인데 결코 성공하지 못 할 것이다.